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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종료' 산적한 제주현안 해결책은 깜깜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오늘 종료
제주 현안 중앙관심 이끌어내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9. 10.21. 09: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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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1일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은 제주 현안에 대한 중앙의 관심을 끌어내는 계기가 된 반면, 산적한 현안들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주소도 그대로 보여줬다.

국감 기간 동안 제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방문해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국감에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제주해군기지 시찰에 나섰다.

지난 8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공론화가 도마에 올랐다. 상당수 의원들이 제2공항 추진의 충분한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 국토부의 정책 추진에도 속도 조절이 예상된다. 지난 15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제주 농민들의 숙원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에 대한 의원들의 지지표명이 있었다. 농해수위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발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는 성과도 거뒀다.

제주도 국감이 진행되지 않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한전에 대한 국감에서 태풍 길목인 제주의 전선지중화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행안부 국감에서 진영 장관으로부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현안 해결에 역부족인 도정에 답답해하는 도민들은 국감이 열리는 도청을 찾아 제주 현안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토위가 제주도청을 찾았을 때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주민들이 '제2공항 철회' 피켓을 들고 나섰고, 농해수위의 제주도 국감 날엔 긴 농민들이 상복을 입고 '태풍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피켓을 들었다. 국방위원회가 강정마을을 찾았을 때는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이 유엔사의 기지방문 목적 해명을 촉구했다.

국감 이후 제주 현안들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20대 국회 임기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제주 현안을 대선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약속 이행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반짝 관심이 아닌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 지원이 뒤따를 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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