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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묵의 현장시선] 제주도내 LNG 도입에 따른 LPG 정책 방향
이충묵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19. 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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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이르면 이달부터 LNG(액화천연가스)가 도시가스로 공급될 예정이다. 전국 17개 시도중 도내에 맨 마지막으로 도입되는 LNG는 LPG(액화석유가스)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친환경을 강점으로 향후 도민들의 중요 에너지원으로 자리하게 될 것으로 본다. 도내 LNG 도입에 앞서 오래전 LNG를 받아들여 기존 LPG와의 균형정책을 펼치고 있는 일본 사례를 참조해 도내 가스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강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LPG사용 비중이 높다. 일본내 LPG 공급범위는(LNG주배관 설치지역 제외) 국토면적의 95%를 차지해 한국(10% 수준)에 비해 월등히 넓다. 가구수로 보더라도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5647만 7000세대 중 2410만 2000세대가 LPG를 사용했다. 비중은 약 43%로 한국의 19% 수준에 비해 높다.

또 (社)일본LPG단체협의회 측에 따르면 일본의 LPG공급량은 1996년 1971만t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 2016년(1396만t)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1462만t) 반등했고 2025년에는 1600만으로 예상돼 서서히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LNG 공급확대 속에서도 일본에서 LPG가 꾸준히 민생에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는 LPG 활용의 강점을 일본의 지형이나 생활문화에 접목시켜 나가는 것이 주효했고 정부의 뒷받침도 한몫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LPG가 지진이나 폭격 등의 재해 발생시 복구가 용이하다는 점을 업계나 정부가 충분히 인식해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생활문화 면에서 LPG가 업계의 노력으로 농촌·산간역을 중심으로 지역정서에 맞는 서민밀착형 에너지로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액화석유가스의 보안확보 및 거래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LPG사업자에 대한 배송합리화 지원정책 및 학교·체육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냉난방기(GHP) 설치 확대 등 LPG 공급처 발굴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이런 일본의 사례는 향후 제주도 가스정책의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LNG 도입을 계기로 LPG업계가 소외되지 않고 상호보완을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도 전역에는 타 시도가 부러워할 만큼의 저비용·친환경적이면서도 재해에 강한 가스에너지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우선 LNG 도입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할 도내 146개의 LPG 판매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도와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판매점들이 공동운영할 충전·배송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 LNG도입으로 약자의 처지에 몰리게 될 LPG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단독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아울러 도내 읍·면지역 신규 도시가스사업자 선정 시 사업수행 능력 확보를 전제로 중소LPG 컨소시엄을 우대할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LPG판매소의 자진폐업시 영업권 보상이나 LPG사업 과당경쟁방지를 위한 판매점 총량제 실시와 같은 정책적 지원도 강구돼야 한다. 아무쪼록 이번기회에 가스정책을 업그레이드 해 도민들에게 경제적 풍요와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제주건설에 이바지하게 되길 바란다. <이충묵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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