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혼인 3명 중 2명은 2006년부터 140조원 투입한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도움이 안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나마 가장 도움 되는 국가/지자체의 결혼 관련 경제적 지원은 ‘영구임대주택' 혹은 '전세자금 지원'을 꼽았다.

이같은 사실은 24일 가연결혼정보(주)가 여론조사 전문기업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44세 이하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결혼 인식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정부 저출산 정책 미혼인 3명 중 2명은 “도움 안됐을 것”

정부가 저출산 타개를 위해 시행한 ‘가족여가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고성장기업 수출역량 강화’ 사업 등의 정책에 대해 ‘도움 안 됐을 것’이라는 응답이 65.0%(전혀 26.3%, 별로 38.7%)로 나타난 반면 ‘도움 됐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는 10.0%(매우 0.6%, 어느 정도 9.4%)에 그쳤다. ‘보통’이라는 유보적 평가도 25.0%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 중에서는 부정적 평가 비율이 74.4%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았다.

결과적으로 예산 규모로 감춰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실제 내용은 결혼을 주저하는 미혼자들에게 결혼을 결심하는 유인이 되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도움 되는 국가/지자체 결혼 관련 경제적 지원

미혼인 10명 중 7명 ‘영구임대주택’, ‘전세자금 지원’

결혼 관련 경제적 지원 정책 중 결혼을 결심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지원에 대해 물은 결과, ‘영구 임대주택 공급’이 38.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확대’(31.0%)가 많이 꼽혔다. 그 다음으로는 ‘결혼비용 지원’(13.6%)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신출산과 관련된 지원은 상대적으로 덜 선택 됐는데, ‘출산 축하금 지원’(4.1%), ‘산후조리 비용 지원’(3.0%), ‘임신축하금 지원’(2.2%), ‘임신 시 건강검진 지원’(1.8%) 순이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선택하는 비율은 19~29세(35.2%)에서보다 30대(46.3%)와 40~44세(44.4%)에서 높았고, 대전/세종/충청 거주자가 49.0%로 타 지역보다 많았다.



정부와 지자체가 현재 지원하는 결혼 및 출산 지원 정책 중

‘신혼 공공임대아파트 지원’, ‘신혼 전세자금 대출’ 등 선택

현재 지원 중인 6개의 주요 정책에 대해 중요한 순으로 2개를 선택케해 종합한 결과, 응답자 3명 중 2명인 66.1%가 ‘신혼부부 공공임대아파트 지원’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52.5%), ‘신혼부부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 지원’(29.2%) 등을 많이 꼽아 신혼 주택과 관련된 정책에 관심이 많았다. 그 외에 ‘출산 축하금 지원’(23.4%), ‘난임부부 시술비 및 임산부 지원’(18.7%), ‘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혈액검사 지원’(10.1%) 순으로 조사됐다.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아파트 지원 2명 중 1명 “알고 있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아파트 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가 50.4%(매우 3.3%, 어느 정도 47.1%), ‘모름’은 49.6%(전혀 13.0%, 그다지 36.6%)로, 두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아파트 지원 정책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설문한 결과, ‘도움 될 것’이 54.3%(매우 7.9%, 어느 정도 46.4%)로, 절반 정도의 미혼인은 도움 될 것이라고 인식했다. ‘도움 안 될 것’은 20.5%(전혀 6.5%, 별로 14.0%)로 집계됐다.



신혼부부 대상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 지원 10명 중 7명 “잘 모른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 지원 정책에 대해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잘 모른다’는 응답이 10명 중 7명에 이르는 67.1%(전혀 22.7%, 그다지 44.4%)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는 응답은 32.9%(매우 2.3%, 어느 정도 30.6%)에 그쳤다.

신혼부부 대상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 지원 정책이 얼마나 도움 되는지를 물어본 결과, ‘도움 될 것’이 45.3%(매우 6.3%, 어느 정도 39.0%)로, 10명 중 4명은 도움 될 것이라고 인식한 반면, ‘도움 안 될 것’은 23.5%(전혀 7.7%, 별로 15.8%)였다.



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 대출 미혼인 절반 정도 “알고 있다”

신혼부부 대상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정책에 대해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인지’가 52.4%(매우 5.7%, 어느 정도 46.7%), ‘미인지’는 47.6%(전혀 15.1%, 그다지 32.5%)로, 두 응답의 차이가 5.2%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정책의 도움 여부에 대해서는 ‘도움 될 것’이라는 응답이 10명 중 6명에 이르는 58.4%(매우 15.3%, 어느 정도 43.1%)인 반면 ‘도움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은 16.8%(전혀 6.1%, 별로 10.7%)에 그쳤다.



신혼부부 대상 건강검진 및 임신시 혈액검사 지원 10명 중 8명이 미인지

신혼부부의 건강검진 및 임신 시 혈액검사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인지 여부를 물어보니, 10명 중 8명 정도(83.5%, 전혀 50.1%, 그다지 33.4%)는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안다’는 응답은 16.5%(매우 3.1%, 어느 정도 13.4%)에 그쳤다.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절반이었다.

그런데 ‘도움 될 것’이라는 응답은 10명 중 6명에 이르는 58.3%(매우 15.7%, 어느 정도 42.6%)로 많았다. ‘도움 안 될 것’은 14.0%(전혀 5.2%, 별로 8.8%)에 불과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및 임산부 지원 미혼 10명 중 7명 “잘 모른다”

난임부부의 시술비 및 임산부의 엽산/철분제 등 지원에 대해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미인지’가 10명 중 7명인 70.2%(전혀 모름 35.7%, 그다지 잘 모름 34.5%)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인지’는 29.8%(매우 잘 앎 25.5%, 어느 정도 앎 4.3%)에 그쳤다.

그렇지만 ‘도움 될 것’이라는 응답이 10명 중 6명인 60.9%(매우 19.9%, 어느 정도 41.0%)로 나타나 다수였다. ‘도움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은 13.6%(전혀 4.9%, 별로 8.7%)에 불과했다.



출산 축하금 지원에 대해 절반 정도는 “안다”

출산 축하금 지원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은 51.7%(전혀 23.0%, 그다지 28.7%)로 절반 정도여서 ‘알고 있다’는 인지 응답(48.3%, 매우 7.7%, 어느 정도 40.6%)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출산 축하금 지원의 얼마나 도움 되는지 조사한 결과, ‘도움 될 것’이 56.2%(매우 16.4%, 어느 정도 39.8%)로, 미혼인 절반 정도는 해당 지원이 도움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도움 안 될 것’은 18.9%(전혀 6.2%, 별로 12.7%)였다.

이번 조사와 관련 가연결혼정보(주) 관계자는 “10여 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저출산 관련 정책이 투입 예산 대비 효과는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결혼 및 임신과 출산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생각보다 낮게 나와 아쉽다” 면서 “향후 결혼을 못하거나 기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방법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