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이슈키워드
최악 고용난에…정년연장 65세 도움될까
김지연 기자
입력 : 2019. 09.18. 14:37:17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사진=SBS)

정부가 2022년부터 모든 기업에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의무고용 연령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년연장은 사회 전반의 퇴직시기를 늦춘다는 의미다. 활황기가 아닌 이상, 기업으로서는 그만큼 신규채용을 꺼리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자연히 요즘 같은 취업난 하에서 시행하면 고용 감소 요인으로 작용해 청년과 노년층 사이 일자리 갈등을 더 자극할 수 있다.



반면 인구 구성이 급변하는 수년 후에는 사정이 달라진다는 반론도 나온다. 인구학자인 이삼식 한양대 교수는 “2020년대 중후반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면 결국 노동력 부족으로 연결된다”며 “5~6년 후에 정년연장이 시행되면 오히려 2020년대 후반부터 시작될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기업이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2022년 검토된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고령자 인구는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검토하는 안은 정부가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르면 오는 2022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고용 의무 연령으로는 65세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참조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기업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2세이지만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회의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 미만(0.98)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고 고령화 속도도 사실상 제일 빨라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직면했다”며 산업연령인구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정년 후 계속 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슈키워드 주요기사
허지웅, 차 운전 도중 숨을 내쉬며.."이 동작을 하니… 스타 bj 박씨 지인 "한 가지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
유니클로 광고, "일부 언론과 온라인 네티즌 주장 … 20호 태풍 너구리, 한국에 영향 미치지 않고 21일 소…
'우아한 가' 이규한, 임수향에 "미안하지만 내가 범… 정선아, '한끼줍쇼' 집주인에게 "나 자신을 믿고 연…
정갑윤 의원, 윤 총장에 "검찰의 위상 정립을 위해 … OK캐쉬백, '아이더 박보검 패딩' 관련 퀴즈 공개..정…
김정은, 백마 타고 달리는 모습 공개..“계속 잘 살… TV조선 측 "최희준, 구체적인 해임 사유 밝힐 수 없…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