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기획특집
전국뉴스
곽노현 前교육감 국정원 사찰정보 공개소송 승소
법원 "안전보장 관련 내용 아니라 정치사찰 불과"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8.16. 17:06:45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2018년 '내놔라시민행동'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오른쪽) 등이 토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6일 곽 전 교육감과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출범한 '국민사찰 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내놔라시민행동)'의 활동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들은 국정원에 사생활·정치사상·노조 가입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했는지,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수집했는지, 수집정보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신청했다.

 국정원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곽 전 교육감 등은 소송을 냈다.

 국정원 서버에서 곽 전 교육감 등의 이름으로 검색되는 자료와 국정원이 검찰에수사를 의뢰한 자료 등을 공개 대상으로 했다.

 국정원은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한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개 청구된 정보가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됐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곽 전 교육감에 대한 평가, 수사 경과, 비위 첩보, 박재동 화백이 가입한 단체의 정치 활동 등"이라며 "이는 정치사찰에 해당할 뿐, 국정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 "설령 이 정보 일부가 인물 검증 등 국정원의 신원조사 업무와 유사한 면이 있더라도, 사전 동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 적법한 행위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국정원에 과감하게 과거의 치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이라며 "국정원에 대한 법의 지배와 인권 보장 등에 큰 획을 긋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국가안보와 무관하게 조직 안보나 사회통제, 또는 정권 안보를 위해 수집한 정보"라며 "권한 없이 훔쳐 간 장물을 내놓으라는 소송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전국뉴스 주요기사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조카 영장청구하나 유시민 "조국장관 가족 인질극 끝나지 않았다"
"입시제도는 계층간 전략적 투쟁" '병역거부 대체입법' 시한 3개월여 앞으로
'키맨' 조국 5촌조카 귀국.. 사모펀드 의혹 밝혀지나 조국 장관 故김홍영 검사 묘소 왜 찾아가나
文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트럼프와 정상회… 경찰, '운전자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휴대전화 확…
검찰 '조국 가족펀드' 관련자 구속 제동 '총장상 위조 혐의' 조국 부인 사건 법정 공방 예상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한라포토

더보기  
  • 정유나 "아프지 말자"
  • 모델 정유나 SNS에 '아찔' 비키니
  • 레이싱모델 서윤아 '가는 여름이 아쉬…
  • 모델 연하나 "바람 불어도 좋아"
  • '민망' 논란 한혜진 비키니 사진 어떻…
  • 콜롬보 수영복 패션쇼
  • 팬아메리카 비치발리볼 대회
  • 亞보디빌딩 마스터스 '金' 박선연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