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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 재수립 '난항'
[한라포커스] 겉도는 제주자치도 자연재해 관련 대책
위험지역 대피 체계 부실 지적도…도 "선제적 대응 등 만전"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입력 : 2019. 07.14. 15: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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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호우 범람하는 제주 하천. 한라일보DB

제주도는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지정학적 여건을 갖고 있다.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해안가 저지대 등의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화되면서 자연재난 발생이 잦아지고 있다. 또 태풍 등의 재난 발생시 뱃길, 하늘길이 막혀 2차, 3차 피해로도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재해예방 관련 대책들이 표류하고 있어 집중호우와 태풍이 빈번한 여름철을 맞아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재해예방 대책 감감=지자체별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역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 '제주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예산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각 지역 자치단체장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4년 수립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최근 자연재해 양상과 각종 개발사업 결과를 반영해 최적의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재해예방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정하고 개략 공사비 산정 등을 통해 방제계획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제주도는 15억원 규모의 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확보가 불발됐다.

최근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용역비 1억원을 겨우 확보해 내달쯤 착수할 수 있게 됐지만, 나머지 14억원 확보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또 제주시가 2017년 3월 착수한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은 환경부가 시행하는 전국 하천유역 홍수량 산정 용역의 일정이 연장되면서 일시 중단됐다.

이 용역은 지방하천 8곳에 대한 홍수방어대안 및 저류지 14곳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도심지 홍수피해 원인분석과 하천별 홍수방어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조사다. 사업비는 17억1000만원이 투입됐다.

▶대피체계 부실 지적도=제주도가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이달 초 완료한 제주도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 관리체계 구축 용역 결과를 보면, 일부 인명피해 위험지역의 대피체계가 부실하거나 안내시설 관리 불량 등이 확인됐다.

또한 비상상황 시 피난대피와 관련된 안내시설을 찾아보기 어렵고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통제시설이 없는 경우가 발견됐다. 이밖에도 위험등급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관된 대피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하천 범람과 홍수 예방을 위한 저류지 일부에서도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제주도가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일제점검 결과, 총 258곳 중 86곳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토사퇴적과 잡목 등 경미한 사항을 비롯해, 관리사각지대에 놓인 저류지 2곳이 발견되기도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매년 자연재난 대응 행동요령을 수립해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해 자연재해취약지 등 771곳을 모두 점검 완료했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지역·시설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류지 일제점검 후 사후 조치가 7곳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으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예산은 기금을 통해 추가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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