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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검토위 권고안 합의 무산 활동 종료
정부측.반대위측.위원장 권고안 각각 제출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9. 06.17. 14: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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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입지평가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위원장 강영진.이하 검토위)가 2개월 추가 연장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합의된 권고안 도출에 실패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검토위는 17일 김포공항 한국공항공사 본부에서 마지막 회의를 갖고 권고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정부측과 반대대책위측, 그리고 검토위원장이 각각의 권고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검토위는 국토부측 7인과 반대대책위측 7인 등 총 14명을 구성돼 있고 단일 권고안은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 채택되는데, 활동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2018년 9월 검토위 출범후 제14차 회의이며, 올해 4월 검토위가 연장된 뒤 이뤄진 5차 회의다.

반대대책위 측은 권고안 초안에서 도민 여론수렴을 위한 공론조사를 제안했지만 국토부 측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반대위측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결과를 근거로 성산 제2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정당성을 갖기 어려우며, 공항 확충 규모와 대안을 포함해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제주 제2공항 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민공론화를 통해 공항 확충의 기본방향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측은 "검토위원회의 기본목적은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론 도출이 과학적으로 진행되도록 모니터링하는데 있다"면서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론이 타당하며 검토위에서 제기되는 쟁점 사항에 대해 총 36개 주제, 88쪽에 거쳐 충분한 전문적 입장을 전달했다.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제2공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만큼 향후 사업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토위원회 강영진 위원장은 이와 별도로 "제2공항 문제는 제주도의 미래와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지난 2월 당정협의 결과대로, 합리적·객관적 절차에 의해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존중해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충실한 여론수렴을 위해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회 등 관계 당국과 언론, 사회단체와 도민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토위는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원하는 도민들의 열망과 당.정 협의, 제주도의회의 노력으로 올해 4월 다시 2차 검토위가 재개돼 두 달 동안 토론을 이어왔다.

그동안 검토위는 제2공항 건설의 근거에 해당하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의 기초자료를 포함해 관련된 자료와 정보들을 바탕으로 쟁점을 검토하고 검증했다.

검토위원회는 피해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해온 쟁점을 포함해 제주 공항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규모, 확충 대안 검토의 적정성, 평가방법과 주요 후보지 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에 관련된 다수의 쟁점을 발굴하고 검토했지만 다수의 쟁점에서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다.

검토위는 이날 최종 회의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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