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공공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돼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부경쟁력센터와 공동으로 29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공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획특강을 개최했다.

　이상경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 발생이 예상될 경우 개발이익을 환수한 뒤 이를 기반시설 확충과 도민 복지혜택 등에 활용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공공개발이익 환원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지려면 조례 제정과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균형 개발, 복지 재원 등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을 고려할 때 특별회계 또는 관리기금을 설치해 환원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순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성과관리'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제주도 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및 지역발전 기여 사례를 소개했다.

　박 교수는 "JDC의 2018년도 기부금 실적은 총매출 대비 약 1.65%인 122억원으로 다른 공공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도 많다"며 "그러나 설립 목적 자체가 제주도 지역 발전을 위한 공기업인 만큼 제주도민 기대치에 부응하는 사회공헌 활동 발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지역발전을 위해 제주도 내 공공기관들은 도민 대상 사회공헌 사업 공모제도 등을 실시하고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해 도민의 아이디어를 실현해야 한다"며 "제주도 내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기관의 특성을 살려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