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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갯불에 콩 볶나" 시설관리공단 속도 조절 주문
제주도 23일 최종용역보고회 후 24일 도민공청회
민간위탁 가능성 제기…1453명 반대 서명서 제출
조례안 입법 예고 등 강행 빈축…공감대 확보 주문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입력 : 2019. 05.26. 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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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 경영·적자 경영 등의 지적을 받는 제주도내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속도 조절에 대한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는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설명이지만, 관련 노동조합에서는 밀어붙이고 있다며 용역 부실과 민간 위탁 가능성 등의 의혹을 쏟아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오후 농어업인회관에서 가칭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23일 최종보고회가 열린 직후 하루만에 마련된 만큼 각종 문제 제기가 쏟아졌다.

한 제주시 공영버스 운전원은 이날 "수익 창출이 돼야 공단 설립된 이후에도 공영버스 운영은 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용역에서는 인건비를 줄여 개선효과가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고용불안을 느끼는 이유"라고 말했다. 특히 "결국 10년이 지나 도저히 안되겠다며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틀어버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환경시설직에 근무하는 좌광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도지부 사무국장은 "상당수 타 지역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채용비리와 관리 부실, 방만 경영, 공공요금 인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직접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면밀히 강구하길 바란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1453명의 서명이 담긴 공단 설립 반대 서명서를 제주도에 전달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최종보고회가 어제인데 오늘 공청회가 말이 되느냐"며 "무엇이 급하길래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진행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말은 말 그대로 돈을 아끼려는 것인데, 노동자들의 고통이 더욱 심해진다는 사실을 고려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주도는 내년 1월 공단 설립 목표로 도민의견 수렴과 정부 협의, 설립심의위원 구성과 심의, 조례 제정, 임원 공모를 비롯한 조직 구성 등을 7개월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최종용역보고회가 열린 당일인 23일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및 검증심의회 심의 결과를 공시했으며, 공청회가 열린 24일에는 조례안 입법 예고 등이 강행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도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의혹과 갈등 해소를 위한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안부 절차를 거칠 때 타당성을 재검증 받을 기회가 있다"면서 "민간위탁은 하수 자원화 등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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