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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체류자 취업 알선 브로커까지 날뛴다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5.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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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불법체류자 문제가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무비자(무사증)로 제주에 들어온 후 잠적한 외국인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런 불법체류자가 어느새 1만3000명이 넘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까지 판치고 있어 큰 일입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국인 A(37)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인 불법체류자 6명을 상대로 290만~700만원을 받고 서귀포지역 마늘농가에 취업시킨 혐의입니다. 지난 21일에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들로부터 1인당 500만원씩 받고 도외로 이동시키려 한 한국인 M(39)씨와 중국인 불법체류자 쉬모(30·여)씨 등 4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또 지난 1일에는 중국인 4명에게 20만~50만원을 받고 서귀포지역 감귤농장에 취업을 알선한 중국인 지모(37)씨가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에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자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우 임금이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최대 10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특히 제주지역 불법체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우려됩니다. 2013년만 하더라도 블법체류자(누적)는 1285명에 불과했습니다. 그게 2017년 말에는 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불법체류자가 1만3000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불과 5년여만에 불법체류자가 10배 이상 증가하면서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끼리 일자리를 주선하는가 하면 이들의 취업을 미끼로 브로커까지 난립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제주지역 불법체류자가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양상되면서 제주지역 불법체류자 범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1명이던 제주 불법체류자 범죄가 지난해는 161명으로 1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제주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가 해마다 늘면서 도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민의 안전은 물론 관광객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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