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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들어선다
행안부 직제안·기재부 예산안 협의 완료…연말에 설치 예정
제주지역 체계적 인권 보호 등 인권문화 구심적 역할 기대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9. 05.23. 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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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설치가 사실상 확정돼 향후 제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 대응에 속도감이 붙을 전망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시갑)·위성곤 의원(서귀포시)에 따르면,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신설이 올 연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설치 직제안을 승인받았고 지난 5월 21일 기획재정부와 인건비 등 예산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앞으로 직제개정 등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 연말에 제주출장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제주출장소가 개소되면 제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 대응은 물론 인권문화의 구심적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광주인권사무소가 전북, 광주, 전남, 제주지역을 맡고 있지만 제주지역 인권 침해 상담과 조사의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제주지역은 4·3이라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명 피해와 인권 침해의 아픔을 겪은 만큼 국가인권기구의설치를 통해 명실상부한 평화의 섬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의 역사와 지리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 조사·구제, 교육·홍보, 교류협력을 펼칠 기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출장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제주의 위상에 걸맞는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사무소 신설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지역의 노약자와 장애인, 이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광주 인권사무소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주지역 인권기구 설립은 당연하다"며 "제주출장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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