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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버스준공영제 재정 부담 개선 노력 필요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5.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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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 타지역의 실상을 보면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세금이 들어가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버스업체들은 '배당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제주 역시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어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버스업체의 배만 불리는 준공영제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뒤따르지 않아 걱정입니다.

제주도는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에 맞춰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버스준공영제는 공공이 노선권을 갖는 대신 버스회사의 표준원가에 따라 업체에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965억원을 준공영제에 투입했습니다. 올해는 924억원으로 소폭 줄었을 뿐 내년 992억원, 2021년 1011억원, 2022년 1031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1000억원 이상 버스업체에 지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업체에 유리한 '수익금 공동관리' 방식의 버스준공영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 지자체는 공공이 노선을 갖고 버스업체에 한정면허로 운영권한을 위탁하는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현행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엊그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한 조정회의에서 "비수익 노선은 기업 속성상 배차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영버스를 투입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앞으로 '수요맞춤형'으로 대중교통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수익금 공동관리 방식의 준공영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재정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뜩이나 버스준공영제 실시 이후 이용객은 늘었지만 운송수입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버스 운송수입은 41억9700만원입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전 같은 기간(46억7200만원)보다 11% 가량 감소했습니다. 결국 버스업체에 보전해야 될 재정지원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 버스업체들은 경영 개선에 소홀히 할 우려가 높습니다. 준공영제에 많은 혈세가 투입되는만큼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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