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전기차 특구 1288억 규모 투자계획 요구

정부에 전기차 특구 1288억 규모 투자계획 요구
제주도 2일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계획' 공청회
16개사업 외 자원재사용센터 등 3개사업만 600억
  • 입력 : 2019. 05.02(목) 17:49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전기차 규제자유특구'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2일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관련 공청회는 참석률이 극히 저조했다.

제주도가 전기차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1288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농어업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안) 공청회'에서 1288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마련해 중소기업벤처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4년간 전기차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하기 위해 20개 사업자가 요청한 16개 사업에 국비 608억원과 지방비 308억원, 민자 384억원을 포함해 128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1288억원 가운데 600억원 정도는 글로벌전기차기술교육센터와 전기차자원재사용센터, 전기차성능시험 및 안전성검증센터를 구축하는 3개 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기 배터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글로벌전기차기술교육센터는 한국폴리텍대학이 40억원을 매칭해 운영하게 될 것"이라며 "전기차자원재사용센터와 전기차성능시험 및 안전성검증센터는 모두 국·도비를 지원하고 각각 제주테크노파크와 카이스트가 관리 주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간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사업자에 직접 지원할지 아니면 각각의 사업을 관리하게 될 이들 위탁기관을 통해 지원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3일 서울에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논의해본 적이 없는 재정지원 분야를 처음 거론할 계획인데, 아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초 16개 사업에 포함된 전기차 전용 정비공장 건립 사업은 사업자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종합정비업체가 갖춰야 하는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는 전기차 정비공장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전기차 정비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기존 1급 정비공장 설립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제주도는 이번 공청회와 함께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제출받아 5월 말까지 중소기업벤처부에 최종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심의를 거친 뒤 7월 말쯤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57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