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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배의 현장시선] 청년수당, 한 걸음 더 나아가자
김경섭 기자 kks@ihalla.com
입력 : 2019. 04.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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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취업 준비를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첫 수급자가 선정됐다. 청년수당 신청에는 총 4만8610명이 지원했고, 이중 1차 심사를 거쳐 1만1718명의 청년들이 청년수당을 받게 된다. 제주도에서도 128명의 청년들이 수급 대상이 됐다.

이번 지원은 만 18~34세 사이의 청년들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로 한정된 중앙정부 차원에 청년수당이다. 제주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이번 중앙정부 지원 대상에 들지 못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청년수당이 전국화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2016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청년수당을 도입했을 당시 박근혜 정권은 청년수당 시행 하루 만에 직권취소했고, 소송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청년수당의 필요성의 공감하고 지지해준 시민들 덕분에 청년수당은 지방정부로 확대됐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중앙정부도 올해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청년수당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청년수당을 반대하는 측은 청년수당을 단순한 '선심성 현금 뿌리기' 정책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미 구직을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들은 존재했다. 대표적인 것이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정부가 지정하는 곳에서 정해진 범주 내에서 취업교육을 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도적 틀에 갇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반영하지 못한 제한된 교육만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교육 환경이 불리한 지역에선 선택할 만한 교육이 없어 더욱 답답한 상황이었다. 청년수당은 그렇게 쓸 돈을 청년들에게 스스로 선택해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미 엄청난 일자리 예산이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쓰던 돈을 쓰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산을 써야할지를 고민 속에서 탄생한 정책이 청년수당이다.

게다가 이번에 도입된 '청년구직활동지원비'는 현금화가 불가능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된다.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결국 그저 '선심성 현금 뿌리기'라거나 청년들을 더욱 나태하게 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타당치 않는 것이다.

청년수당이 더 나은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이젠 흑색선전이 아니라 어떻게 청년들이 이 정책을 통해 다시 활기를 찾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실제 청년수당을 먼저 도입한 서울은 심리상담, 관계형성, 자기탐색, 일경험, 권역별 매니징 등 다양한 비금전 지원을 함께해 청년수당이 청년들에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나 제주도는 비금전 지원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이렇게 청년수당 정책이 추진되면 돈만 주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제주도정도 이제라도 '청년이 꿈을 이루는 제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위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강보배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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