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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재도전
정부 1차 선정 부산시 포함 지자체 다중지정 검토
제주, 1차 탈락 수모 극복 2차 공모에 특구 신청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9. 04.25. 16: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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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현 1개 진행.. 제주 6개 진행 자신감 충만

정부가 블록체인과 자율주행차·수소차 규제자유특구 다중지정을 검토하고 있어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에 청신호가 커졌다.

 제주도는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 1차 공모에 블록체인 특구를 신청했으나 탈락하는 수모를 당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블록체인과 자율주행차·수소차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 다중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7~8월 예정된 규제자유특구 2차 공모에 블록체인 특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국내전략 펀드와 단계적 암호화폐(ICO)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했으나 지난 15일 우선협의대상에서 탈락했고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오는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구특구 지정을 앞두고 다음달 중순 공청회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같은달 24일 구체적인 계획을 중기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올해 수도권을 제외한 곳에 규제자유특구를 신설해 지역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과 재정 및 세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2차 공모를 통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산업과 관련한 규제 특례 및 실증·시범서비스를 지원해 관련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또 블록체인 산업을 지원하는 기관을 유치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블록체인 서비스모델 발굴과 확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마련을 통해 산업진흥, 인력양성, 투자연계 등을 통한 산업기반을 조성, 제주를 블록체인 허브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이와 관련,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박영선 장관이 지난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규 지방자치단체 간담회에 자율주행차와 수소차, 블록체인 특구는 다중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부산시는 현재 1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만 제주에서는 6~7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추가 선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 국장은 이어 "규제자유특구안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특구안에서만 운행·판매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구외 지역에서도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박 장관이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규제자유특구 다중 지정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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