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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기초질서 없이 살 수 있다? 절대 NO
김경섭 기자 kks@ihalla.com
입력 : 2019. 04.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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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가끔 주변 사람들과 "법 없이 살 수 있다? 없다?"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그리고 "법 없으면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보통의 답변은 "그럼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난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초질서는 어떨까? 기초질서는 서로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 덕목이며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 규범과 가치를 말한다.

기초질서를 지키는 일은 시민의 의식수준을 나타낸다. 기초질서는 법질서 지키기의 시발점으로 기초질서 지키기는 우리 모두의 안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규범이다. 우리사회는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가 팽배해 아직도 길거리에는 불법주차, 도로 적치물 등 교통법규 준수의식은 실종되어 교통사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불법 쓰레기 투기가 여전히 만연해 기초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삼양동은 지난 2월 기초질서 지키기 '모두의 도시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고 자생단체·주민과 함께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면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 세우는 행복한 삼양동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우선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해서 주민 홍보 및 의식개선과 같은 부드러운 개입으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강요나 강압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 이해와 배려에 바탕을 두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을 이끄는 힘은 생각보다 크다. 기초질서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고정애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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