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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낙태죄, 완전 폐지는 아냐…"임신 22주 내 중절 허용 범위 확대"
조수영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4.12. 08: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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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사진: KBS)

오는 2021년부터 낙태죄의 적용 범위가 축소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개정되지 않은 낙태죄의 효력을 내년 말일까지로 제한했다.

헌법재판소는 "생명 보호의 공익이 상황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크게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위헌 판결의 근거를 밝혔다.

이에 따라 따라 관련 법안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되나 낙태죄가 폐지되거나 중절이 무조건 허용되는 건 아니다.

경제 소득, 자녀 수, 혼외 임신 등의 이유에 따라 임신 22주 내 임부에 한해 중절의 허용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낙태죄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쟁이 있었던 만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두고 각계에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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