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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민 추천 읍면동장 임명제' 시범 실시
6급 이상 공모 후 선발… 빠르면 내년 시행
제주도, 3개 분야 19개 1차 혁신과제 확정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9. 02.11. 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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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 추천 읍면동장 임명제' 등 3개 분야 19개 과제로 구성된 1차 혁신과제를 확정해 본격 시행한다.

지역주민들이 읍면동장을 선발하는 '주민 추천 읍면동장 임명제'가 빠르면 내년 초부터 제주지역에서 시범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과 공직자들이 제안한 혁신행정 과제 중 읍면동장 주민 추천 임명제 등을 포함하는 3개 분야의 19개 과제를 '제1차 혁신과제'로 확정해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도민사회에서 제시된 의견 80건과 공직자들이 제안한 의견 84건에 대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TF팀에서 5차례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3개 분야는 ▷도민중심의 도민체감 혁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건강한 일터 조성 ▷효율적·생산적인 일 잘하는 조직 구축이며, 19개 과제는 조기 시행이 가능한 단기 과제(10개)와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9개)로 구분했다.

 특히 과제 중에는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읍면동장 내부 공모 절차를 거쳐 선발된 후보 중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최종 후보를 선발할 수 있게 한 주민 추천 읍면동장 임명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100명 내외의 주민들로 추천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후보가 전체 추천위원 앞에서 직무수행계획서를 발표하면 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읍면동장 임명은 행정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의견 조정 등 세밀한 부분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도 "총무과에서 2월 말까지 세부계획을 제출하면 올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빠르면 내년 초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원 중복 위촉 등의 문제가 제기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합해 지역실정에 맞는 '제주형 주민자치위원회'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복잡·다양한 민원제기 채널의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해 민원처리통합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또한 공직 내부에서 그동안 불합리한 관행으로 지적돼온 읍면동 종합평가제의 폐지, 장시간 근무관행 개선, 인사 발령장 수여범위 축소 등도 혁신과제로 마련됐다. 인사 적체 해소뿐만 아니라 퇴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무원 공로 연수제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종전 행정직 위주의 신규채용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수요 및 시대변화에 대응한 전문직렬의 신규 채용도 확대키로 했다.

 제주도는 2월 중 실무부서에서 각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본격 추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1차 혁신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2차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직원 온라인 토론방·공무원 (가칭) 혁신 TF팀·혁신과제 서포터즈 운영, 혁신 아이디어 추가 공모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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