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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진의 현장시선] 2019년 교통정책, 협치 통한 대안 마련을 바라며
김경섭 수습 기자 kks@ihalla.com
입력 : 2019. 01.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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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차량등록 대수가 지난해 기준 55만3578대다. 제주시에 45만61대, 서귀포시에 10만3517대가 있다. 역외 리스차량을 제외하면 38만대가 훌쩍 넘어서 39만대를 향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도로에는 차량 정체가 매일 반복되고 있으며, 이면도로는 주차전쟁을 날마다 치르고 있고, 보행자들이 차량을 피해 다니는 모습은 일상화 된지 오래다.

교통문제가 제주사회의 핵심 의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말 제주시에서 개최한 100인 시민원탁회의에서도 교통문제가 시급하게 해결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채택이 되었으며,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제는 불편을 감수 하더라도 교통수요 관리 및 주차정책에 대해 행정에서 강하게 정책을 펼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결과를 보더라도, 2019년도에는 교통문제를 풀어가는 원년의 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도의회에서 차고지 증명제 전면 확대 실시와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에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차고지 증명제는 준비부족이고 교통유발부담금은 비용발생이 우려가 된다는 이유로 차고지증명제 전면 확대와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에 대한 심의 보류를 시켰다. 그러면서도 집행부에 제주도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했다. 교통정책을 수행하는 부서에는 난감함이 깊어지라 생각되어진다.

그동안 차고지 증명제는 2번의 조례 개정을 통해 적용시기를 연장해 왔다. 그때 마다 도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원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며, 거주지 주변에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없을 뿐 아니라,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부담을 가중 시킨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주장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반복적인 주장이 지속된다면 차고지 증명제 전면확대는 물 건너 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평가하고 싶다. 그사이에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차전쟁을 치러야 하는 악순환의 고착화로 이어가고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고 보행자의 보행안전은 도민들이 스스로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 자연스레 예상이 되어 진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도 적용되는 건축물은 제주도 건축물 전체에 7.4%만 해당이 된다. 대부분 대규모 교통유발을 일으키는 사업장들이 해당이 된다. 대규모 사업장에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모양새라, 도의회가 의도치 않게 특혜를 주는 형국이 되어가고 있다.

도심지에 여유 주차장 부지 확보 및 공영주차장 복층화를 통한 주차면 확대 문제와 이면도로 정비를 통한 주차질서를 선진화 하는 문제, 단계적 주차장 유료화 하는 방안 등도 올 한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중의 하나이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통한 준공영제의 재정투여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문제 역시 풀어나가야 할 주요 정책이다. 가장 중요한 보행자의 보행 안전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교통정책의 철학을 읽어볼 수 있는 문제라 향후 교통정책을 발표할 때 눈여겨 봐야할 사안이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교통정책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설득문제와 많은 도민들이 불편함과 해결을 조속히 요구하고 있어서, 정책을 집행하는 제주도와 감시, 견제하는 도의회가 위기감을 가지고 정기적인 정책설명회와 워크숍을 활발히 개최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의체를 만들어 상시적으로 교통문제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숙의적 방법을 통한 도민 참여형 대안을 모색해보는 등의 다양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행정과 의회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제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통정책을 2019년에는 협치의 결과물로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송규진 (사)제주교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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