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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사잇돌2 서민·취약계층 대출자격 확대… 동시 추가대출 및 신용대출 저금리채무통합 지원
김동준 기자
입력 : 2019. 01.03.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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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부터 생산적 금융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 하고 서민·자영업자 등에 대한 포용적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상품 등을 신설하는 금융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금리와 한도 등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개인 신용등급이 현재 10등급제에서 내년부터는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바뀌게 된다.

현재 신용1~2등급은 최우량등급, 신용 3~4등급은 우량등급, 신용 5~6등급은 일반, 신용 7~8등급은 주의, 신용 9~10등급은 위험으로 나누고 있지만 신용도에 차이가 있는 수백만 명이 같은 등급으로 묶여 있으며 등급 간 경계에 놓여있을 경우 한단계 윗등급으로 평가받느냐 못받느냐에 따라 대출이율, 신용대출금리, 신용대출한도에 대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대대적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이 1월 중순부터 개인신용평가를 점수제로 전환하고, 다른 금융기관들은 2020년 중에 순차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며점수제로 바뀌면 개인별로 자신의 신용 점수에 따라 세분화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어 약 240만 명이 신용대출 또한 평균 1%p 정도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 된다

또한 정부는 이와 함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대출을 이용하더라도 대출금리가 낮으면 신용점수·등급 하락 폭도 완화되며 정부지원 서민대출의 개편으로 햇살론, 사잇돌대출 등 정책대출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진 데다 내년에는 최저 신용계층을 대상으로 연 10%대 금리의 긴급자금 대출도 출시된다.

현재 사회초년생인 대학생·청년이나 직장인, 저소득 자영업자 등을 위해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며 평소 은행 직장인 신용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정부에서 지원 중인 서민대출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바꿔드림론의 경우는 2금융권대출, 캐피탈대출,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대출을 이용중인 차주를 시중은행의 저금리 채무통합대환대출로 바꿔주는 제도이다. 저금리로 전환대출이라는 햇살론과 비슷한 성격을 두고 있는 제도지만 부실율이 28.6%에 달하면서 폐지대신 ‘연 20% 이상 고금리를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는 새로운 전환대출 상품을 만든다.

햇살론 대출자격조건은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및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15개 저축은행과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무방문 ·무서류로 온라인 가조회가 가능하다. 햇살론 생계자금대출과 햇살론 긴급생계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각각 1500만원, 500만원으로 금리는 연 10.5% 이하, 햇살론 대출기간은 5년 이내다. 대학생·청년 햇살론의 경우 최대 1200만원을 연 4.5%의 금리로 13년까지 빌릴 수 있다.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사잇돌 신용대출에 대한 보증한도는 기존의 3조1500억원에서 내년 5조1500억원으로 2조원 확대된다. 신용등급이 4∼7등급인 중신용자가 은행권에선 연 6∼9%, 저축은행에선 연 14~18%의 금리로 신용대출이 가능해 취약계층에게 많은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많은 서민이 대출을 필요로 하지만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지능범죄가 올해에도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이 된다. 정부기관 및 금융권을 사칭한 ‘모바일소액대출’, ‘당일대출’, ‘모바일즉시대출’, ‘무담보 간편대출’, ‘무서류신용대출’ 등의 대출권유·전화·문자 꼭 주의가 필요하며 햇살론, 사잇돌2, 무직자소액대출, 주부대출 등 전월 기준으로 평균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에서 먼저 상담 받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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