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39억원 증액 미니추경은 빙산의 일각"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정예산(5조3395억원)보다 39억원을 증액한 2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실제 자체 감액분은 최근 유례 없이 높은 1100억원에 달해 예산 편성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드러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19일 제36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은 "올해 2회 추경은 39억원 규모만 봐서는 심의할 필요가 없지만, 증액만 39억원이지 자체 감액은 1100억원이 넘어 합치면 1150억여원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라며 "자체 감액하는 규모로는 최근 들어 가장 높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어 "감액 규모가 크다는 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증액할 수 있는 세입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보조금을 가지고 1년 예산을 꾸려가는데, 지방세는 2017년 기준 37억원 감소하고, 세외수입 징수율은 전국에서 15위로 최하위권이다. 더 안타까운 건 국고보조금도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대익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도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에게 민선 5기 이후 가장 적은 미니 추경이 맞느냐고 물은 뒤 "총예산 대비 증액 규모도 적고, 본예산 대비 마지막 증가비율로도 최근 몇년간 유례 없이 적다"는 답변이 나오자 반박했다.

오 의원은 "감액된 1115억원이 물 밑에 있고, 증액분 39억원만 나타났다. 39억원에 시선이 머무는 순간, 추경 심의는 시들해진다"며 "2018년 전부 감액된 사업이 364건에 741억원에 달한다. 전체 사업 중 전부 감액 사업이 1%를 넘은 건 제주 역사상 처음일 것이다. 공무원들의 능력이 모자란 것이냐, 게으른 것이냐"고 질타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2015~2017년 결산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읍면동에는 기정예산에 더해 재배정받은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 규모를 보면 본예산 대비 260%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읍면동 공무원들은 과로에 시달릴 수밖에 없지만 본예산 기준으로만 평가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시도지역 개발기금 예수금이 2016년 2557억원에서 2017년 2725억원, 2018년 29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기준 이자 상환액이 125억원에 달한다"며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500억원을 합치면 3400억원이 부채여서 제주 재정 운영의 적신호"라고 강조했다.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국비 반납률이 2012년 2.3%에서 계속 증가해 올해는 4.5%에 달한다. 국비를 달라고 사정해놓고 나중에는 집행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게 과연 맞는 행정이냐"며 "2017년 말 기준 17개 시도 중 세종을 제외하고는 꼴찌다. 질의할 때마다 잘하겠다고 하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표성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