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지난 4년의 도정 예산 철학을 '불확실성의 증가'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약 실현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태석 의장은 2018년 '정리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17일 제36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제주도의 예산 지출과 내년 편성까지 전반적인 심의과정을 확인하면서 느꼈던 사항을 말하겠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김 의장은 "지사께서는 민선 7기 공약이행을 위해 총 4조9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2018년과 2019년 예산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규모는 전체 규모의 25%에 불과해 이 추세라면 민선 7기 동안 50%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공약실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2조2000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및 1조원 규모의 장기미집행 부지매입 예산, 총 4000억원 이상 투입될 버스준공영제 예산을 감안한다면 어떤 공약이 실현될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지난 4년간 예산에서 나타난 도정 철학은 '불확실성의 증가'였다. 자치분권, 투자자본, 환경훼손, 관광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중요한 정책결정을 뒤로하며 지금까지 오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도내 갈등과 사회적 비용증가는 지속되고, 해결을 위한 재정부담은 점점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정책철학의 부재는 이석문 교육감의 교육행정에도 아쉬움이 크다. 지난 4년간 교육청 예산의 키워드는 교육감 권한 및 학교 시설과 교권 신장이었다"며 "예산은 정책을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한 것이기에 결국 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 철학은 예산을 통해 표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주도가 보통교부세에서 유지하는 특별함이 재정분권을 위한 법률개정에서 전혀 고려받지 못한 점은 중앙정부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며 "제주도정의 준비와 노력 그리고 논리개발의 아쉬움이 크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도의회 및 국회의원과 어떻게 협력해 수도권 정치인들에게 대응하겠느냐"고 물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제주도는 지금 1차 산업 및 관광은 위축되고, 환경시설은 한계를 초과했으며, 지역경제가 시들해지고, 국가경제도 불안해 재정운용 능력과 중앙정부 절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다"면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의사결정은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