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제주지역 정치 지형은 어떻게 바뀔까?

여야 5당 원내 대표는 지난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또는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만약 한 권역의 전체 의석이 100석일 때 A정당이 권역 정당 득표율 50%를 얻는다면 이 정당은 총 50석의 의석을 얻는다. 이때 A정당이 권역에서 45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낼 경우 권역 단위 득표율을 통해 할당받은 50석 중 나머지 5석을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다.

이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제주지역의 정치 지형도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제주가 어느 권역으로 묶이느냐에 따라, 그리고 의원정수가 확대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호남이나 경남권역으로 묶일 경우 제주 출신 인사의 비례대표 등록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지역별로 안배는 하겠지만 지역세를 고려할 때 얼마나 당선권에 배치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득표를 중앙선관위 분석한 결과 의원 수 300석을 기준으로 호남제주권에 34석이 배정될 경우 국민의당 18석, 민주당 11석, 새누리당 3석, 정의당 3석을 각각 가져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당선자는 국민의당 23석, 민주당 6석, 새누당 2석을 차지해 국민의당 의석이 5석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제주의 혜택이 현재보다 늘어날 수 있지만 순번 배치는 당시 선거구도와 맞물려 있어 지역세가 약한 제주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의원정수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현재 3개 지역구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현재 지역구를 유지할 경우 인구정수가 다른 지역보다는 많아 지역구 축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돼 최소 3석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바뀌면 소선거구제인 광역의원 선출방식도 변화가 불가피해 향후 현재의 민주당 독식 구조가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득표율은 54.3%인 반면 전체 의석비율은 38석 중 29석(지역구 25석· 비례대표 4석)을 차지, 76.3%다. 반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득표율보다 의석비율이 낮았다. 정당득표율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18.1%, 7.5%였지만 전체 의석비율은 모두 5.3%에 그쳤다. 한국당은 현재 2석에서 5석으로 늘어난다.

물론 선거구제가 변화되면 선거운동방식의 변화도 예상돼 현제 득표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양당체제에서 정당이 난립하는 구도로 옮겨가면서 정치가 혼란스러워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관련 지역정가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방지하고 유권자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 승자 독식의 현행 '소선구제'의 대안이라는게 이번 여야 합의인 만큼 앞으로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비율 등을 어떻게 합의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