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당국의 렌터카 증차 거부 조치에 반발해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주식회사 제주스타렌탈이 11일 렌터카 총량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자율 감차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은 소송 취하 계획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다.

　8개 렌터카 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고 밝힌 제주스타렌탈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를 열어 "렌터카 총량제 시행 이후 빠르게 차량(렌터카)을 매각하는 등 성실히 감차하고 있다"며 "렌터카 총량제는 도민과 관광업계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율 감차에 소극적인 다른 렌터카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주스타렌탈은 계열사별로 제주도에 낸 감차 계획서를 공개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제주스타렌탈과 계열사들은 내년 6월까지 251대를 감차할 예정이다. 하지만 제주스타렌탈과 계열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실제 감차 효과는 이보다 더 적을 수 있다. 제주스타렌탈과 계열사 1곳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제주스타렌탈과 계열사 1곳은 올해 초 렌터카 176대를 증차하겠다고 신청했다가 제주시로부터 이중 156대를 거부 당하자 이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과 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냈다.

　만약 법원이 제주스타렌탈 측의 손을 들어주면 증차가 불허된 156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도 입장에선 제주스타렌탈과 계열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실제 감차 효과가 251대가 아니라 251대에서 156대를 뺀 95대로 한정된다. 이날 제주스타렌탈은 앞으로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다만 "우리가 추진하는 감차와 소송은 별개의 이야기이고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 같은 제주스타렌탈 측의 입장에 대해 "소송을 취하하라고 우리가 강요할 순 없지만 소송에서 진다면 당초 바라던 감차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스타렌탈이 벌이는 법적 분쟁은 제주도가 렌터카 총량제를 앞두고 지난 3월부터 긴급 조치형태로 시행한 '렌터카 증차·유입 방지계획'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다. 이 계획은 올해 3월14일 마련됐으며 제주스타렌탈 등은 이보다 일주일 빠른 3월7일 증차 신청을 냈다.

이렇게 강화된 지침이 마련되기 전인 3월 2일부터 3월13일 사이 제주도에 접수된 렌터카 신규 등록 또는 증차 신청만 4000여대다. 2월말 쯤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을 신설한 제주특별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통상적으로 1년 동안 접수되는 증차 물량이 열흘 만에 들어왔다.

제주도는 렌터카 총량제가 본격 도입되면 내구 연한에 도달한 차들이 먼저 감차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신규 렌터카를 무더기로 등록해 운행 기간을 늘리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심의 끝에 이중 580대만 증차를 허락했고, 나머지는 모두 불허했다. 또 증차가 무산된 물량 중 1200여대는 제주도의 요청에 의해 업체가 신청을 자진 취하한 경우다.

만약 법원이 '렌터카 증차·유입 방지계획'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리면 증차를 자진 취하한 렌터카 업체까지도 줄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이 때문에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