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운영 주체인 장애인거주시설의 차량을 원장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장애인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영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23일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 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시설 건축부터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까지 지원되고 있다"며 "일부이겠지만 원장이 시설 차량을 출퇴근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해 장애인들의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지난 2014년 서귀포시 모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직원이 장애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문제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 신고된 사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에서 철저히 조사해 행정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복지예산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수가 84건인데, 실적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노인 보행기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은 10% 정도에 불과하고, 아동수당 지원도 50% 미만으로 저조하다.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하겠느냐"고 따졌다.

　윤 의원은 또 "서귀포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사업비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며 "저소득층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역시 저조하다. 복지예산 수요와 집행시기 등을 고려해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시 여성가족과 성인지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은 뒤 "예산서를 보면 과거부터 여성이 집안의 가사일을 도맡아 해온 사회문화적 차이로 여성취사부가 많다는 식으로 표현했다. '지역아동센터 취사부'라는 표현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