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2018년 8월 14일 제정하여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 먼지는 미세먼지(PM-10), 지름 2.5㎛ 이하는 초미세먼지(PM-2.5)로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다양하며, 일부 미세먼지는 산불, 황사 등을 통해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태우거나 자동차 매연가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서 유발된다.

미세먼지인 경우 인체에 대한 영향으로는 호흡기계 질환(폐렴, 천식), 심혈관계 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 및 심지어 생식 기관까지 손상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인체는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가장 취약한 건 아이들로 연구에 따르면 대기가 오염된 도시에 사는 어린이는 정상인보다 폐활량이 최대 10%까지 작다고 한다.

2016년 WHO는 세계 인구의 92% 이상이 대기오염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였으며, 유니세프(UNICEF)는 해마다 전 세계 어린이 60만 명 대기오염으로 사망한다고 보고하였다.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대기 오염 관련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은 상대적으로 부유하지만 지나친 산업화로 인한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예전에는 봄철에만 황사가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현재는 계절에 관계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주요 원인으로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가 한국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었지만 환경부가 지난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합동으로 서울시 내 대기질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기여율은 한국 내(52%), 국외(48%)로 나타났다. 또 다른 조사결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공장 등 사업장(38%)이 가장 컸으며, 건설 및 선박(16%), 발전소(15%) 등이 뒤를 이었고, 낡은 경유차량(11%)도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종합대책에는 한-중 간 정상급 의제로 미세먼지를 다루며, 미세먼지 환경 기준 강화와 핵심 배출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포함되었다.

또한 제철·석유 등 다량 배출 사업장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나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기질 문제는 일시적 처방을 찾는 해법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상시 대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중국을 탓하던 데서 벗어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2015년 1월 1일 대기오염 경보제 시행이후 2018년 8월말까지 제주지역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33회 발령되었고, 경보 발령은 없으나 미세먼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하여 제주차원에서의 오염원 규명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제주도는 하루빨리 제주지역의 미세먼지에 대한 주요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류성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