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 사립유치원' 제주에도 운영될까

'공영형 사립유치원' 제주에도 운영될까
교육부,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 중 하나로 제시
도교육청, 수요조사 계획… 유치원 참여 여부 미지수
  • 입력 : 2018. 10.29(월) 18:07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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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공영형 유치원 시범운영'을 제시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운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재정지원(운영비의 50% 내외)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을 확보해 국·공립에 준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이다.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방이사를 선임하는 등 책무성이 강화된 형태다.

 29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올해 하반기 공영형 사립유치원 15곳 정도를 선정하기로 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공모를 진행했지만 제주는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육부가 11~12월중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은 관련 공문이 오면 도내 21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도내 사립유치원들의 참여 여부는 미지수다. 개인 소유의 경우 '공영형 유치원'이 되기 위한 조건인 '법인 전환'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다. 도교육청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관련해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유도를 위해 학교법인 전환 시 수익용 기본 재산 출연 요건을 제외하는 등 법인전환 기준을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또 일각에서는 운영기간이 3년인 점과 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신 컨설팅을 받아야한다는 점 등도 일선 사립유치원에는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교육청 자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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