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포화, 4·3특별법, 해군기지 등 해법 주문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검증 작업이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감에 출석해 제주도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 소각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6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 앞서 4·3유족회 등 4·3 관련 단체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으며, 행안위는 국감에 앞서 최근 삼다수 공장 사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진행하는 등 다소 무거운 분위기에서 감사가 시작됐다.

첫 질의에 나선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은 "신공항 문제가 대두돼 여러 후보지가 고려되다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신공항 후보지로 결정되자 도민간 갈등이 심하다. 신공항을 건설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무엇이고, 건설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이냐"며 "제1후보지의 타당성 결과에 대한 용역의 재검증은 언제쯤 마무리될 것이냐"고 물었다.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포천시·가평군)도 "성산읍 제2공항은 이미 확정 발표한 것이 아니냐. 타당성 재검증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행정이 전 주민을 납득한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강정에서 최근 국제관함식이 열리고 공동체 회복사업도 발굴해서 추진한다지만 여전히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반대단체와 국토부가 동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진행 중인 용역 재검증 작업이 12월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합의에 따라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며 "제주공항 활주로 포화는 솔직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 대형 비행기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주로 추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 전남 여수시을)은 "최근 5년간 기상악화로 192일간 항공기 3094편이 결항한 것을 고려하면 기후변화에 대비해 목포-제주 해저터널도 같이 건설돼야 한다"며 "해저고속철도 건설 시 약 43조의 경제효과와 33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제주에 대한 접근성과 예측성이 좋아지면 제주의 모든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지금은 제2공항으로 인한 갈등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본격 논의는 시기상조인 듯하지만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은 "청정제주의 위협지수를 어느 정도로 보느냐"며 "재활용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주민 협조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쏟아져 들어오는 관광객은 막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원 지사는 "많은 도전과 해결 과제가 쌓여있다. (위협지수는) 거의 폭발 직전이고 일부 터지고 있다"며 "쓰레기 매립은 최소화하고 100% 소각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을)은 당을 초월한 4·3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해선 제주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