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사상 처음으로 현직 도지사를 출석시켜 큰 관심을 모은 제11대 제주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26일 위원회별 강평을 끝으로 1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이번 감사에서 '하수 역류' 사태로 불거진 신화역사공원·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장의 난개발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현직 도지사는 물론 김태환·우근민 전 도지사를 비롯해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전현직 공무원 등을 대거 소환했다. 전직 지사들의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감사 과정에서 도내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한데도 당장의 처리에만 급급해 지난 10년간 무차별하게 자행된 인허가 과정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또한 도민 혈세가 줄줄 세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정비비 한도 내 정산을 도정에 요구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 중엔 1994년부터 제주 지하수 오염 문제를 계속 지적했지만 제주도가 사실상 이를 묵살했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신화역사공원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과 관련해 2009년 최초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후 사업기간 및 투자금액 등 대대적인 사업변경에 따라 조례가 정한 변경절차를 불이행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토지매각에 따른 토지소유권 2/3 이상을 확보하지 않아 투자진흥지구 해제사유가 발생했는데도 4년 후에야 지정변경을 추진한 사실을 밝혀내 향후 투자진흥지구 관리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일깨웠다.

　문광위는 약 200억원의 혈세 투입을 계획해 논란을 일으킨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사업과 관련해 '재밋섬' 건물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기도 했다. 이 계약 문제는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의 부실 및 셀프 감사로 조기 해결할 기회를 놓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행자위는 또 민선 7기 출범 이후에도 원희룡 지사의 묵묵부답으로 표류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 문제를 집중 제기해 집행부로부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특히 대통령이 참석한 국제관함식 후 제주도가 해군기지 찬성측 강정주민들하고만 해외 크루즈 시찰을 다녀온 사실을 공개해 제주도가 되레 강정마을의 갈등을 조장하는 문제도 부각시켰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보건소 방문간호 인력 등의 처우 개선 문제를 환기시켰으며,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양적 보급에만 치중한 전기자동차 정책의 개선책을 요구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최근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공립 병설유치원 수용 대책과 함께 단설유치원의 설립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26일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위한 인사·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이번 감사에서도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집행부가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하는가 하면 심지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환경도시위원회만 해도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 137건 중 절반이 넘는 74건이 아직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나 감사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