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규명' 행정사무감사 돌입

'신화역사공원 규명' 행정사무감사 돌입
원희룡 "원인행위 전임도정에서 이뤄졌지만 사과"
김태환 진단서 제출·우근민 외국 출타 출석 불발
  • 입력 : 2018. 10.19(금) 14:03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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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9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하고 있다. 도지사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원희룡 도지사와 전현직 공무원들이 대거 출석했다. 그러나 김태환 전 지사는 진단서를 첨부해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으며, 우근민 전 지사는 외국에 있어서 출석 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전현직 도지사의 만남은 불발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19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지난 7~8월 4회에 걸쳐 하수 역류 사태가 발생한 신화역사공원 사업은 물론 JDC가 추진한 또 다른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마련돼 도민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7월 신화역사공원 오수 유출 사태 이후 무엇이 문제이고 개선책은 없는지 의원 모두가 매일 고민하고 거듭해서 속속 들여다봤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고민은 중대한 법률적 하자는 없는지, 법률적 판단만으로는 궁금중과 의혹, 우려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 위원장은 "결론은 법적 문제가 있었다면 분명히 책임지는 게 당연하고, 설사 법적 책임이 없더라도 도민 삶의 질을 위해 나름 헌신적으로 맡은 자리에서 충실히 일해온 분들의 도덕적 책임도 크다"며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의회도 집행부도 전현직 관계자도 어느 하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전현직 도지사를 비롯해 공무원들의 소환 이유를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도지사의 행정사무감사 출석이 역사상 유례가 없다. 최근 특히 신화공원 하수 역류 사태는 도민들의 분노와 걱정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청정제주 생명선을 위협하는 가장 중대한 현안이라 생각한다"며 "그 원인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있다. 결국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결론이 나오고 실천돼야겠지만 그 이전에 철저한 원인 규명과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와 도의회의 지적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아무튼 여러 가지 중요한 원인행위들이 전임도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그걸 떠나 도정 연속성과 무한 책임을 진 현역 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도지사로서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하면서도 전임 도정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이날 증인으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장철 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을생 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고경실 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김정학 전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용택 전 국제자유도시과 일괄처리담당, 김상운 전 하수계회과장, 강명삼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양기철 관광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장,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 강경돈 감사위원회 감사총괄팀장(전 국제자유도시과 담당 주무관), 현윤석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팀장, 김태종 안전정책과 생활안전팀장(전 하수계획과 주무관)이 출석했다. 또한 참고인으로는 이성호 JDC 관광산업처장, 곽인철 환경정책과 주무관(전 환경영향평가 담당 주무관), 오윤창 상하수도본부 주무관(전 상수도계획협의 담당 주무관), 고근배 도로관리과 주무관(전 하수도 계획 협의 담당 주무관)이 참석했다.

 특히 박원철 위원장은 이날 임춘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이 국정감사 후속 대책을 위한 국회의원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출석한 데 대해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에 이미 확인했다. 어제 다 끝났고,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면 1시간이면 제주에 올 수 있다"며 "문제의 원인, 도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의 공유재산을 직접 개발하는 것처럼 속여서 땅장사해놓고 땅값을 올리고 밖으로는 투자유치했다고 도민을 우롱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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