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지난 5년간 5193명의 소년범(만 14∼18세·형법상 범죄소년)이 검거되고 소년범의 강력범죄도 매년 40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돼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694명에 달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5년간(2013~2017) 범죄소년 검거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는 1012명의 소년범이 검거됐다. 2013년 1162명, 2014년 1010명, 2015년 1113명, 2016년 896명이다.

범죄유형으로는 지난 5년간 절도가 21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 1168건, 특별법범 1010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살인·강도·강간·방화 등의 강력범죄는 210건 발생했다. 지난해에만 41건(강도 18·강간 23)이 발생했으며 2013년 29건(살인 1·강도 5·강간 21·방화 2), 2014년 61건(강도 17·강간 38·방화 6), 2015년 38건(강도 9·강간 29), 2016년 41건(강도 2·강간 39)에 달했다. 매달 평균 3.5건, 매년 42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또한 지난해 촉법소년(만 10~13세) 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제주지역 청소년은 117명에 달했다. 2013년 181명, 2014년 140명, 2015년 155명, 2016년 101명이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법 제9조에 따라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한편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검거된 소년범은 총 39만8917명으로 하루 평균 218명이 검거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구분할 경우 형법범이 전체 소년범 중 80.2%인 32만58명을 기록해 압도적으로 그 비율이 높았다. 그 중 절도와 폭력이 각각 39.9%(12만7749명)와 32.9%(10만5429명)를 기록하며 10건 중 7건 이상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