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의회와의 협의도 없이 도지사 임기 변경 내용이 담긴 자치분권 추진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해놓고 정작 제주도의회 보고 자료에는 이를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7월 18일 제362회 도의회 임시회 행자위 회의에서 중앙부처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방안(2017~2022)'을 공개했다. 당시 자료에는 행정계층구조를 2계층 또는 3계층으로 하고, 도지사 임기를 5~7년 단임제 또는 6년 연임제로 추진하자는 내용이 담겼지만 도의회는 도민과 의회를 배제한 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14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제3차 회의에서 현안업무보고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보고'를 했지만 이 보고 자료에는 도지사 임기 변경 내용을 누락시켜 다시 도의회의 집중 질타를 자초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7월 업무보고할 때는 분명히 지방정부 형태 계층구조 조정 도민의 자기결정 분야에 도지사 임기가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에는 없다"며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이뤄질 수 없다. 고의적인 누락이냐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현 의원은 "당시 담당국장은 (제주분과위)회의에서 그냥 도지사 임기 변경 논의가 나왔던 것이라고 대답했다"며 "그러나 회의록을 뒤져봐도 위원들이 도지사 임기와 읍면동 계층구조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이어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도의 의지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당시 도지사 임기 변경 문제는 제주도가 작성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신뢰가 다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도지시 임기 변경 논의는 송재호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이 강의할 때 언급한 것 말고는 누구도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이 없다"며 "이런 내용이 공론화 과정도 없이 공직사회 내부에서만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린 뒤 갑자기 나오니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다. 의회와 상의해 신중히 접근해달라"고 지적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제주도가 정부협력 과제로 제시한 16개 중 실질적으로 정부가 수용한 것은 자치경찰제 확대와 도의회 기능 강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뿐"이라고 지적한 뒤 "10월에 세부 실천계획을 내놓겠다는데 가능하겠느냐. 졸속 계획이 되지 않도록 시간을 넉넉히 잡으라"고 주문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은 "제주의 전통역사와 제주어, 문화, 농업, 해양 관련 부분들이 이번에 다 제외돼 나중에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한다"며 "각 과제별로 소관 의회 상임위가 있지만 세부적인 업무 협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상설화가 어떻게 우리 자체 분권과제가 되느냐. 걸러달라"며 "면세점 매출이 2조원이지만 도민에게 돌아오는 게 없다. 면세의 제도적 문제점을 말하면서 왜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특례를 요구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태성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도지사 임기 변경 내용은 민감한 부분이어서 정책결정 과정에 부작용 문제까지 고민해서 기재했어야 했다. 당시 예시로 든 걸 이번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뺐다"며 "26개 과제(정부협력 과제 16개·자체 분권과제 10개)는 정리하다 보니 당장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도 있다. 다시 내부 토론을 거쳐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 뒤 도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