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위한 중앙차로제 확대에 앞서 가변차로제의 효과부터 분석하라는 주문이 제기됐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14일 열린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제3차 회의에서 제주도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된 실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것이냐"고 따지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안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8년에 1550억원이 편성돼있고, 2018년 7월 18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962억원이라고 발표했다"며 "또한 지방대중교통계획에는 2017년 782억원, 2018년 939억원, 2019년 114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계획이 서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예산서 기준으로 하면 올해는 운송사업자 재정지원금 65억원과 공영버스 186억원까지 합치면 1151억원, 또한 의회에서 산출한 것으로는 2017년 본예산·1회 추경·2회 추경을 합쳐보니 1070억원"이라며 "어느 예산이 맞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대중교통계획은 앞으로 소요될 재원에 대한 예측치"라며 "실제 예산이 편성돼 의회의 심사를 받고 의결된 것을 정확한 예산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예측도 일정 부분 비슷해야 한다. 집행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예측한 게 2018년에만 1550억이고, 2019년은 1870억원"이라며 "예산 추계를 못하는 건지, 재정계획을 잘못 세우는 건지 의회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최근 김태석 의장이 2018년 예산이 170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원희룡 도지사는 예산은 예산이고 실제로 버스에 지원되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 답변했다"며 "지사의 답변도 일리가 있지만 결국 예산은 버스회사 지원이든 관련 부대시설을 조성하든 들어가는 것이다. 두 분의 상충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현대성 국장은 "대중교통 예산은 크게 버스준공영제에 투입되는 경상적 경비와 버스 승차대·버스정보 안내기 같은 시설비 예산들이 있어서 시설을 많이 확충하면 그만큼 예산 변동폭이 있다"며 "다만 준공용제 예산은 표준운송원가에 기반해서 실적 원가 기준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측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라면 2019년에 1870억원 계획돼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며 "올해도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면 1151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재정계획은 1550억원으로 예측돼 있어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현 국장은 "2019년 복합환승센터 계획이 부지매입이라든지 건축비 또 기반시설 같은 부분들을 사전 예측하다 보니 그렇다. 시설비는 시설이 완료되면 다음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또 "자가용이 너무 늘어 문제라며 자가용 억제정책 일환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중앙차로제니 가변차로제니 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며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20%까지 높이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11%에 머물고 일반 승용차는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다.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면서 사업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재검토해볼 상황이 아니냐"고 따졌다.

　안 의원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10월부터 가변차로제 구간을 운행하는 승용차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가변차로제 효과 분석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가변차로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어놓고 그 제도가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 다른 건 다 용역하면서 이건 용역을 안하더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