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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 비전 수정·JDC 이관 요구
정민구 의원 "국토부 소속 아닌 도민 위해야"
원희룡 지사 "미래 위한 인재육성 비전 필요"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9.05. 18: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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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의원이 5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국제자유도시 비전 수정과 JDC의 제주도 이관을 위한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을 수정하고, JDC를 제주도에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5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비전 수정과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 이관을 위한 방안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JDC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토목공사에 기반을 둔 택지분양사업 수준이고, 신화역사공원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등 논란거리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가는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제주도 이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제주공항에 JDC의 내국인면세점이 들어선 뒤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자영업자가 몰락했는데, 이는 면세점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제주도가 JDC에 관여할 수 없는 제도나 시스템의 문제"라며 "버자야그룹이 헬스케어타운과 관련해 땅을 팔아 소득을 얻은 JDC뿐만 아니라 수익 주체도 아닌 제주도에 소송을 제기하고, 헬스케어타운과 관련해선 JDC 관계자가 녹지국제병원의 인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700억~1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도지사와 도청, 도민을 협박하는 발언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JDC는 이런 7대 선도프로젝트를 통해 땅을 팔아먹을 만큼 팔고 돈은 돈대로 벌고 운영자금은 내국인면세점을 통해 얻어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초반에는 JDC가 원하는 대로 기준에 맞으면 인허가를 줬지만 지금부턴 정치적으로 접근해 국토부 소속이 아닌 제주도를 위한 JDC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원희룡 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당장 이사장부터 청와대에서 인사검증해 내려보낸다. 철저히 정치적인 문제라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한다"며 "지금까지 해온 방식과 내용은 제주도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수립해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추진계획과 함께 보여줘야 한다. 국토부는 가급적 이관하려고 않겠지만 정권 교체기마다 이 정책을 심층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고, 국민공감대와 설득력을 가진다면 불가능한 문제도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과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특별법에도 목적 부분에 도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지만 2006년 제주특별법에는 빠졌다"며 국제자유도시 비전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원 지사는 "도민 복지에 기여하고, 국제자유도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예측 불가능하고 빨리 변화하는 미래를 위한 인재 육성과 준비를 위한 국제자유도시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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