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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체계 개편예산 올해 1700억"
김태석 의장 도의회 예산 분석 결과 공개
"고정비 계속 투입 제주 재정 압박 우려"
중앙차로제 확대 계획 제동 가능성 시사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8.21. 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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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주도의 올해 대중교통 관련 예산만 1700억원을 초과한다며 중앙차로제 확대 계획 등에 대한 제동 방침을 시사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분석 결과 제주도 발표와 달리 올해 대중교통 관련 예산이 170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는 제주도가 당장 내년부터 확대하려고 추진 중인 중앙차로제 등에 대한 제동 방침을 시사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과 김경학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2018년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예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장은 제주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언론을 통해 발표한 내용,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계획, 예산서 기준을 통해 제시된 대중교통 관련 예산이 모두 제각각이고, 지방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중앙차로제의 확대를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장이 공개한 예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전세버스 제외)은 2018년 제주도의 대중교통체계 개편 예산으로 1557억3200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지난 7월 도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지원과 버스업체 보조금 등이 추가되면서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올해 지원 예산이 총 995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국토부에 제출한 지방대중교통계획 2018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대중교통 관련 예산은 939억5000만원으로 제시됐다. 또한 예산서 기준에 따르면 준공영제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965억원과 공영버스운송사업특별회계 186억원을 포함해 총 115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장은 "자료별로 들쑥날쑥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영제 예산과 유가보조금이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이것만 해도 1450억원 가까이 된다"며 "여기에 중앙차로제 예산을 합치면 300억원이 증가해 올해 교통 관련 예산만 1700억원을 넘어서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대중교통체계 개편 예산은 경직성 경비여서 고정비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세입이 감소되면 가장 손대기 쉬운 복지예산과 교육예산을 손댈 수밖에 없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또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제주 재정을 압박하고 돈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지만 제주도는 비용 대비 효과 분석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며 "막대한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면 스톱시킬 용기도 있어야 한다. 그 사이에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학 위원장도 "버스준공영에 도입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가 없었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시도했지만 무산돼 이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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