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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제주도정 공단· 공사 설립 본격 추진
제주시설관리공단·제주환경관리공단 선 추진
중국 크루즈 재개시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도
재정자립도 전국평균보다 낮아 재정압박 우려도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8. 08.09. 16: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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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7기 제주도정이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편익이 나타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공단과 공사 설립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공단·공사 설립이 제주도의 재정압박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쓰레기매립장과 체육시설· 관광시설· 도서관 등 도내 공공시설물의 수입 연평균 증가율(2012∼2016)은 17.1%, 지출 연평균 증가율(2012∼2016)은 6.7%로 지출보다는 수입의 증가율이 높다. 하지만 공공시설물의 지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순비용은 2012년 374억원에서 2013 년 378억원, 2014년 398억원 ,2015년 415억원, 2016년 379억 원으로 300~400백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출비용에는 공공시설물 건립할 때 들어간 자본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들어간 건립비용을 계상한 원가방식으로 계상하면 적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2016년부터 위탁 공공시설물에 대해 위탁금액 2억원 이상(15개 시설)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와 2016년 7월 재정분석담당 신설,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추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한계를 보이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가칭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도내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 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을 통합· 관리 운영하는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민선 6기에서 추진했던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도 재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행안부 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공사설립을 추진했으나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와 항만시설 관리권 설정 권한 등의 문제로 인해 추진이 중단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한반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 등으로 중단된 크루즈가 다시 활성화되면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을 재추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공단·공사 설립이 다른 지자체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제주도의 재정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제주도의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은 지난 2015년에는 5.88%로 최저였으나 2016년에는 다시 증가한 7.17%을 기록했다.

 또 제주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지난 2012년 28.2%에서 2017년 39.5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2017년 전국평균 53.7%보다는 낮은 실정이다.

 제주도의회 A의원은 "공사· 공단설립이 재정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우려를 우선 해소해야 한다"며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편익이 나타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정 비율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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