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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연합 "비자림로 확장시 오름절취 불가피"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입력 : 2018. 08.08. 16: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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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8일 비자림로 공사 관련 해명자료를 낸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추가 내용을 제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는 도로확장 필요성을 재검토하라는 요구를 했지만 제주도가 무시했고 비자림로 확장공사 내용에 오름 절취 계획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배포한 해명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 사업에 대해 지난 2015년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당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협의보완서를 확인한 결과 새로운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인 선족이오름을 통과함에 따라 오름의 훼손이 발생하고, 계획노선의 대부분 구간이 경관보전지구 2등급 지역을 통과하는 바 도로노선 확장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변 오름파괴와 경관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라는 주문이었던 것.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나 제주도는 이러한 환경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업 강행을 시도해 현재의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사과정에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인 선족이오름 사면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경관보전지구 1등급인 오름은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용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도로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은 1등급 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피해가고 있다.

환경연합은 "오름을 훼손하면서까지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도로 확장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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