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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블록체인 가상화폐 전국 선도 지자체 도약
[한라포커스] 제주 블록체인 허브도시 왜 추진하나
자영업 수수료 1/10로 줄어 벤처기업 제주유치 경제활성화
ICO 반대하는 정부 설득과 지원 허브도시 성공 관건 부각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8. 08.05. 15: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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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는 지난 3일 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블록체인 카니발: 코리아 컨퍼런스'에 참석해 블록체인 허브도시의 모델을 제주도가 만들어 지역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활성화하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기업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3일 제주특별자치도를 '블록체인 허브도시'로 육성하기로 했다.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구'로 조성해 민간기업들이 ICO(가상통화공개· 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에서만 암호화폐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ICO는 기업설립 후 가상화폐를 활용해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ICO를 금지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블록체인 허브도시 발표=원 지사는 지난 3일 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블록체인 카니발: 코리아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블록체인은 대한민국이 인터넷 플랫폼 영역을 선도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라며 "스위스 주크나 몰타·싱가포르 사례처럼 블록체인 허브도시의 모델을 제주도가 만들어 제주지역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활성화하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기업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블록체인 허브도시의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도 협력하겠다"며 "정부가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의 실제 성공모델은 블록체인 허브도시 제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 지사는 각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대통령에 직접 건의하는 한편 오는 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혁신경제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참석해 블록체인허브도시 조성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성지인 스위스 쥬크주 크립토벨리를 방문해 블록체인 제도화 및 산업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제주 허브도시 구상= 현재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시장은 초초기 진입 단계로 인터넷 보급 초기때처럼 규제나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제주도는 공공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제주코인 발행을 통해 새로운 경제모델의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제주지역에서는 카드나 현금없이 '제주코인'으로 휴대전화 큐알코드만 대면 송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카드사에서 받는 일반 자영업 수수료는 p2p(peer to peer)거래로 약 10분의 1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국내 한 블록체인·가상화폐 전문가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컴퓨터 본체와 소프트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면 된다. 코인의 장점은 첫째 송금이 매우 빠르고 간결하다. 둘째 수수료율이 1프로 미만, 물론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소비자 입장에서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되니 편리하다"며 "일단 제주국제공항을 비롯한 기관과 제주도내 호텔, 면세점· 여행업, 렌트카업계 등 관을 중심으로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추세= 올해안으로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규제및 육성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G20의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규제 가이드라인과 육성기준 등을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10월이나 연말에 전 세계 규약이 나오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나 자치단체가 따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지역경제 활성화=현 정부는 국내 ICO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연구개발 기업들이 스위스나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등 해외로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 우수 인력과 국내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등을 개정, 단체장의 권한으로 이를 허가해 줄 계획이다. 이 경우 해외로 나가는 기업과 인력·자금이 제주도로 유입되면서 가상화폐 대표도시가 된다.

 하지만 불법자금 세탁,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정부에서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적절한 규제책과 제한규정을 만들어서 제시해 줘야 하지만 가상화폐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내 한 블록체인·가상화폐 전문가는"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현재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 스위스, 일본, 독일, 싱가포르, 아랍에미레이트 정도만 확산이 됐고 앞으로 수년에 걸쳐 남미와 아프리카, 인도까지 확산되면 시장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회사를 만들거나 키울때 발행하는 유상증자나 채권 등은 앞으로는 가상화폐가 대신할 것이다. 현재 우려도 적지 않고 혼란도 있지만 이 기간만 넘어가면 아주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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