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원녹지 2025년까지 760만㎡로 확충

제주시 공원녹지 2025년까지 760만㎡로 확충
제주시 31일 공원녹지기본계획 주민공청회
"사유지 보상방안 고민하라" 토지주 반발도
  • 입력 : 2018. 07.31(화) 19:05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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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31일 벤처마루에서 2025년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손정경기자

제주시내 공원녹지의 확충과 정비 등에 관한 장기적 계획을 담은 밑그림이 공개됐다.

31일 제주시는 벤처마루에서 주민공청회를 열고 2016년 기준 696만㎡인 공원 면적을 2025년까지 760만㎡까지 확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용역진은 "인구증가에 따라 1인당 공원면적이 2011년 10.6㎡에서 2017년 6.2㎡로 감소해 공원정비와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한 기본방향 등도 제시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제주대학교 이동욱 교수 역시 "도시공원면적이 부족하기에 모든 공원을 존치해야 한다는 용역진의 입장에 공감한다"며 "기존 공원의 전면적 존치가 적절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표했다.

반면 공원에 포함돼 있는 사유지 매입과 관련한 적정한 보상책 마련에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제주생태교육연구소 현원학 소장은 "행정은 강제매입 대신 토지주가 오랜시간 사유재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공익적 부분에 헌신해 온 데 걸맞는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입방법 등에 대해 토지주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토지주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가 미리 열렸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창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제주도에서는 사유지 매입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석한 토지주들로부터 '명확한 보상대책안을 제시하라'는 항의가 나오자 "좀 더 행정에서 고민하며 풀어야 할 문제라 당장의 확답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편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주민의견수렴, 제주도의회 의견청취 절차와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 고시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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