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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 법·절차무시 여론따라 '흔들 흔들' 신뢰도 추락
[한라포커스] 표류하는 제주 대규모 개발 사업
원 지사 "헬스케어타운 헬스가 빠지면 안된다"며 녹지 유치
오라관광단지는 불필요 비용투자 도지사 주문 설계에 반영
비판여론 의식 책임면피용 시스템 만들어 떠넘기기식 진행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8. 07.23. 16: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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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에서 추진중인 대규모 사업들이 기약없이 표류하면서 사업자들이 막대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으며 향후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도민들의 혈세만 날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정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정권과 여론추이에 따라 사업자에게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투자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블랙스톤골프장 부지를 포함한 86만㎡ 일대에 7300여억원을 투입해 664실의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위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당초 2019년 5월까지 준공,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제주도의회의 부대의견과 제주도정의 결단력 부족으로 인해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다. 새로운 지역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훼손된 9개홀중에 3개홀의 필드위에 가든형 스파시설과 야외 웨딩홀,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것이어서 추가 환경 훼손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건 상태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3월 20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업지구 인근 양돈장 이설 및 폐업 보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20m(5층)로 계획한 건축물 높이를 12m(3층)로 하향 조정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고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숙박시설이 5층에서 3층으로 낮아질 경우 객실은 기존 628개에서 372개로 약 40% 정도 줄어들게 되고 관광단지 활동인구도 1만여명에서 5000명 이하로 감소하게 된다. 이같은 활동인구 감소로 투자비 추정 회수기간은 18년차에서 29년차로 늘어나게 되고 지역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설립을 계획한 마을기업의 수익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신화련 관계자는 "신화역사공원처럼 분양형호텔을 지어 분양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다. 호텔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객실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회사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이다. 그동안 경관심의, 도시건축공동심의, 환경영향평가심의 등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일련의 단계적 절차를 진행하며 도정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따랐는데 도의회의 결정으로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하소연했다.

 ▷서귀시 토평동 헬스케어타운 녹지국제병원=국내 1호 외국인 투자개방형 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동북아 의료허브 구상에 따라 노무현 정부때 제주특별법이 제정됐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부터 본격 진행됐다. 녹지그룹과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 2102년 1조 130억규모의 투자협약서를 체결하고 그동안 콘도와 호텔 등 시설에 6357억원을 투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12월 병원 설립을 허용해 주었고 녹지는 지난해 7월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검진)등 4개 진료과목에 47개 병상을 갖춘 병원을 준공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헬스케어타운에 헬스가 빠져서는 안되고 (헬스케어타운을) 외국인병원 1번지로 만들겠다"며 녹지병원을 유치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후 의료영리화 반대 입장을 보이자 '공론조사'란 명목의 탈출구를 만들어 '책임론'에서 빠져나와 버렸다. 녹지국제병원은 이제 '숙의형 민주주의'에 운명이 넘어간 상태이다. 녹지병원은 개원이 안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지난 2014년 민선 6기 출범 당시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나 일부 단체들이 반대하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자 '자본검증'이란 카드를 만들어 사업을 무기한 연기시켜 버렸다.

전 오라관광단지 관계자는 "원희룡 지사가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주문하는 시설을 설계에 다 반영했다. 설계 변경등에 따른 추가비용만 해도 수백억원 들었다"며 "제주도정에 신뢰를 갖지 못해 새로운 사업 구상은 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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