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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부 영리병원 부정적 의견' 의도적 숨겼다"
보건복지부, 제주도 검토 요청에 "의료공공성 훼손" 회신
"元 지사 취임 초 외국 영리병원 허가하지 않을 수 없다 "
고현수 의원 "선거 앞둬 민감 현안 책임도 떠넘겨" 질타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7.17. 14: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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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리병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공론화 과정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현수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 계속된 제36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제3차 회의에서 영리병원 추진 과정에 보건복지부가 제주도에 보낸 공문 내용을 공개했다.

 고 의원은 "녹지그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2017년 8월 제주도에 개설 허가를 신청하고, 이후 원 도정은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의견을 요청했다"며 "이에 복지부는 영리병원에 대해 부정적이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공문을 보내왔지만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도민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관련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제주도지사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이므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다"고 알려왔다.

 그런데도 제주도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오종수 보건건강위생과장은 이날 보건복지부 회신 공문 내용을 묻는 고 의원의 질문에 정부의 입장은 생략한 채 "제주도지사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라고 했다"는 내용만 되풀이했다.

 결국 공문 내용을 공개한 고 의원은 "제주도정과 원희룡 지사는 회신공문을 받은 이후 언론브리핑과 기자회견, 인터뷰 등을 진행하면서도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된 민감 현안에 대해 공론화 명분으로 책임을 떠넘긴 것도 꼼수, 무소신, 무책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또 "공론조사 결과 반대 여론이 높아 (사업 허가를 취소하면)녹지그룹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처방안을 마련하라"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과 상충되고, 도민 건강권과도 부합되지 않는 헬스케어타운 전략을 도민 이익에 맞게 재설계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날 임시회에서 오종수 과장은 "영리병원 허용 여부에 대한 공론화는 도민의 집약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선을 그은 뒤 "공론화 결과에 따라 영리병원을 허가할지 반대할지는 도지사가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공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적용될지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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