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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행정시장 추천 고맙지만 추천 어렵다"
김태석 의장, 11일 도의회 임시회 개회사 원지사 제안 공개 거절
"협치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조직개편 절차-옥상옥 부서 문제"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7.11. 14: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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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시장을 추천해달라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제안을 공개적으로 거절했다.

 김태석 의장은 11일 개회한 제36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제도적 장치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며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원희룡 도지사께서 우리 도의회와의 협치를 위해 행정시장 추천권한을 주셨다. 그러나 우리 도의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지만,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행정시장 추천을 위한 선례도 없고, 제도가 미비할 뿐더러 특정인을 공식적으로 추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거절 이유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는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항상 문제로 지적돼온 선거공신 임용과 회전문 인사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또 "원희룡 지사께서는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동료의원들의 선거공약도 100% 챙기겠다는 약속을 거듭 확인해 주셨다"며 "말보다 제도와 규정에 따른 절차적 의회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권한과 책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협치의 제도화를 거듭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민선 7기 제주도정의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도 협치 제도화 의지가 있는지 염려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한 자치를 위해서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는 조례가 아닌 행정고시를 통해 이를 정하고 있는데, 조직 개편에 앞서 고시변경을 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옥상 옥 부서 설치 논란과 인구 밀집 읍면동지역에 대한 대동제 성격의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도 안타까운 부분"이라며 "의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의회차원의 인사·조직권 운용 등 협치의 진정성과 실천방안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일몰제가 임박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심공원을 비롯해 자연녹지지역 보존 대책도 주문했다.

 김 의장은 "난개발은 도시외곽 녹지공간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부담가중, 토지이용 효율성저하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도시전체의 효율성까지 저하시키는 개발"이라며 "제주 난개발의 대표적 사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어 "난개발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개인이 취하고 사회적 비용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몫으로 남겨지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자연녹지지역의 지정 취지와 목적을 다시금 되새기고 그에 맞는 활용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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