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종합계획 확정되면 중앙절충 힘 기울여야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으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동력이 확보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여러 국정과제 중 '획기적인 지방분권'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지역대표들과 함께 '지방분권' 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관계 법령의 제·개정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계획에는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중앙의 사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것에서부터 인사·조직 관련 자율성 확대,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분권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모델 완성'과 관련해서는 '자치분권 로드맵'상에 이를 추진과제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12월 지역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세종-제주특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제주만의 분권모델 완성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로부터 4000건이 넘는 권한을 이양받아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자치권을 향유하고 있으나 시·군 통폐합에 따라 행정력과 권한이 도청에 집중되고, 광범위한 지역개발이 계속되면서 부동산 투기, 청정제주의 환경 파괴 문제 등도 대두됐다. 이로 인해 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른 도민들의 효능감이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형평성 등의 이유로 예산·조세 등 재정 관련 핵심기능이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스스로 번 돈으로 알아서 살림을 꾸려 나가는 진정한 분권모델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만의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헌법적 지위 확보가 중요하다. 정부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시행의 전제조건이라 할수 있는 개헌에 실패하면서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국회가 개헌 논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자치분권 로드맵을 바탕으로 8월쯤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부처별 법률개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숙원 과제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을 위해서는 개발과 보존의 조화, 풀뿌리민주주의, 획기적인 분권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제주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방향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각계각층 도민들의 참여를 통해 수립한 '2016년 제주미래비전'은 핵심가치로서 '청정'과 '공존'을 설정한 바 있다.

자치분권의 토대를 공고히 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읍면동 자치강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 도민들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 중앙으로부터 이양받은 권한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주의 분권 모델을 수립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와대=부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