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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뢰 회복해야
[한라포커스/민선7기 과제] (3)예측가능한 투자유치
녹지국제병원·오라관광단지 정치적 부담 희생양
제주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 갈수록 감소세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kr
입력 : 2018. 06.19. 17: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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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출범하는 민선 7기 제주도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측가능한 행정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중국 뤼디그룹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내 2만8163㎡ 용지에 총 778억원을 투자해 47병상(지상 3층·지하 1층)규모로 국내 1호 외국인 투자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건립하고 전문인력채용까지 마무리했으나 개원여부가 불투명하다.

 김대중 정부 당시인 지난 2002년 '동북아 의료허브' 육성을 목표로 시작된 영리병원(외국인 투자병원)은 제주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책으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녹지국제병원'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검토된 사업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은 단순 관광보다 부가가치가 많은 질적 관광으로 고용창출과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고 정부에서 잘 관리하면 의도한 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라며 개원허용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민선6기 제주도정은 도내외 의료·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치자 숙의형정책개발청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 조사를 통해 개원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녹지국제병원 공론화 조사 결정은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 갈등이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판단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해야 할 도정의 책임을 면피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시각도 있다.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빠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여부도 조속히 결정돼야 한다. 오라관광단지는 JCC가 제주시 오라동 일대 357만5000㎡ 부지에 사업비 5조2000억원을 투입해 관광호텔과 콘도, 휴양문화시설 등을 짓는 도내 최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제주도가 지난해 자본검증카드를 내걸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오라관광단지는 박근혜 정부 때 원 지사가 투자유치 수범 사례로 소개한 사업이지만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돌변했다. 제주도가 투자유치를 해놓고 스스로 발목을 잡는 자충수를 둔 것이다.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자본검증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제주도의 이같은 예측불가능한 행정은 투자유치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8년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이 49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1% 증가했다. 제주지역인 경우 이 기간 19건 700만달러 신고, 13건 1700만달러 도착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선 신고금액은 26건 3억2600만달러, 도착금액 16건 32억6000만달러로 큰 격차를 보였다.

 제주도가 투자유치 방향을 대규모 관광개발에서 신성장 산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IT·BT,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기업 유치, 제주기업 합작투자 유도를 위한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이 역시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할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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