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불법체류자 장악 제주건설시장 단속하라"

"中불법체류자 장악 제주건설시장 단속하라"
한국노총 건설노조·제주출입국청 긴급 면담
노조 "불법인력 단속 요구에 출입국청 방관"
출입국청 "단속인력 태부족… 방안 모색 中"
  • 입력 : 2018. 05.10(목) 18:04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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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10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긴급 면담을 요청하고 "제주출입국청의 불법체류 외국인력에 대한 안일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진=손정경기자

제주지역 노동단체가 도내 건설인력시장을 장악한 불법체류 중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한국노총 건설노조)은 10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하 제주출입국청)에 긴급 면담을 요청하고 "제주출입국청의 불법체류 외국인력에 대한 안일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 4일 제주시 연동의 한 공사현장에서 약 15명의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단속을 요청했으나 제주출입국청이 인력부족과 안전사고우려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면담에서 "신고를 해도 후속 조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심지어 관급공사 현장에서도 중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현실"이라며 "근로자는 물론 오야지(공사현장 인력공급업자)까지도 중국인인 현장이 태반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출입국청이 단속에 나서야 현장에서도 경각심을 가지는데 지금은 계도 활동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주출입국청은 강제퇴거 전담반이 따로 구성되지 않아 8명의 직원이 검거부터 퇴거까지 모두 도맡아 하고 있는 실정이라 단속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영우 제주출입국청 조사과장은 "현재 접수된 신고 건수만 150여건이다. 단속인력이 단 8명이다 보니 시간이 다소 걸리는 건 사실이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신고된 공사현장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출입국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불법체류자 수는 1만1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인 6000여명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 3000여명은 식당·서비스업, 2000여명은 농업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노총 건설노조는 면담에 앞서 제주출입국청 정문 앞에서 도내 건설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회를 가졌으며 면담 후에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제주지방청사 앞 등에서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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