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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그친 민군복합항 크루즈테마거리
올 6월 조성 마무리… 사업비 128억원서 37억만 투입
토지보상 협의 결렬•민자사업 유치 난항으로 규모 축소
사업부지 3.5배 감소... 특산물 판매시설도 자율로 전환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입력 : 2017. 10.11. 21: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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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사업계획 변경 전 국비 64억원을 투입해 조성될 예정이었던 주차장과 광장이 포함된 크루즈 관광테마거리(빨간색) 조감도이고, 오른쪽은 국비 37억원을 투입해 완성된 크루즈 관광테마거리의 조감도다.

국가 주도로 진행된 민군복합항 크루즈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 규모보다 대폭 축소되면서 '지역발전사업'이라는 당초 취지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업예정 부지 확보난으로 계획했던 민간투자 유치가 무산되면서 총 128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던 사업은 3분의 1 규모로 축소되고 위치도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크루즈 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미처 쓰지 못한 국고보조금 22억원을 행정안전부에 반납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 가운데 하나인 크루즈 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에는 당초 128억원(국비 64억원, 민자 64억원)이 투입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 6월 완공된 크루즈 관광테마거리에 실제 투입된 사업비는 국비 37억원이 전부였다. 128억원짜리 사업이 37억원짜리 사업으로 규모가 크게 축소된 것이다.

 사업 규모가 줄어든 이유는 사업대상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민간투자가 무산돼 지난해 3월 사업계획을 한 차례 변경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당초 사업비 128억원 중 64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계획된 주차장 광장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크루즈항이 개항되면 땅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로 주차장·광장 사업대상부지 토지주와의 보상협의가 결렬됐다. 제주도는 감정평가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3.3㎡당 220만~230만원에 구매할 방침이었으나 토지주들은 370만~390만원을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좋은 부지 확보가 안되자 민자유치도 어려워졌고 제주도는 민간자본을 제외한 국비 64억원으로만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다 사업집행이 늦어지면서 국비 5억원이 추가 삭감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나머지 국비 59억원을 재원으로 지난해 3월 사업 대상 부지 규모·위치 등을 변경,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웠다. 이 때 사업대상부지가 당초 강정민군복합항 앞 도로 인근 토지 1만5831㎡ 규모에서 항만 내 4461㎡ 규모로 축소됐다. 사업부지 감소로 관광테마거리 역할도 크게 축소됐다. 당초 크루즈 관광테마거리에는 9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8888㎡)과 걷고 싶은 거리, 지역특산물 등 쇼핑 스트리트, 이벤트 홀, 녹지가 포함된 광장(6943㎡)이 조성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대형버스 2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휴식공간, 화장실 등이 마련되는 데 그쳤다. 걷고 싶은 거리와 지역특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공간은 사라졌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토지주와 토지보상 협의가 결렬되면서 발생한 미집행 국비 잔액 22억원을 '예산확정 후 3년간 집행되지 않은 국비는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잔액을 반납했다"면서 "지역특산물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은 강정항 양 옆 도로에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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