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 일몰 기한이 도래하고 있는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에 대해 정부가 일몰 연장 등을 다각도에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 도래 등 도내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2002년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면서 국제적인 종합휴양관광지 및 국제자유도시 모델로 완성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주변 관광목적지에 대응할 가격경쟁력 확보 및 국외로 나가는 골프여행 수요 유치를 위해 개별소비 감면제도를 시행했다"며, "그러나 지난 15년도에 세수 확충방안으로 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청와대와 기재부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건의하여 기한을 연장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에 일몰 기한이 도래하고 있는데 감면제도가 연장이 안 될 경우 국부 유출 및 제주 관광산업 전반이 침체를 겪을 수 있다"며 "제주 관광 산업 활성화가 국가 세수 확보에서도 크게 기여해 온 만큼 지역 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폐지문제나 일몰 연장 문제가 다각도 검토가 이루어졌던 만큼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또 전기차 안전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해서도 질의했다.

강 의원은 "제주의 경우 내년부터 1000대 이상의 전기차 안전검사 및 안전분야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전기차량만을 위한 안전검사 할 수 있는 센터가 없다"며 "전기차 내부의 고압 배터리 사용에 따른 전기차 운전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기차 안전지원 기반 구축 검토가 필요하다"고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분기에 사업자 검토가 있다며, 잘 검토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