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지키기 위해 구체적 인사 기준 마련할 것" 압박

문재인 대통령이 "5대 중대 비리 고위 공직 임용 배제원칙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라"고 관련 수석실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총리 지명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이 5대 중대 비리자는 고위 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다"며 "정치 자금법위반, 선거법 위반, 음주 운전 그 밖에 중대한 비리 등 더 큰 근절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도 특별히 5대 중대 비리를 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특히 많은 문제가 됐었던 사유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고위 공직 임용의 원칙이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에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며 "이미 발생한 논란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의 협의를 통해서 현실성 있게 국민의 눈눞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