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 결과 수용 불가"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 결과 수용 불가"
2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성명발표
  • 입력 : 2016. 05.25(수) 10:29
  • 채해원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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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결과가 정부 입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해 수용하기 어렵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이와 같이 밝혔다.

 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누리과정 관련 시행령이 위헌·위법이라는 판결이 없어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감사원 판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위배한 궤변에 불가하다. 보육예산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감사원이 발표한 시·도교육청의 활용가능한 재원 현황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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