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반도는 피를 흘리지만 않을 뿐 세계 최첨단 무기와 최대 병력이 집결한체 전쟁 중이다. 지난 3월 7일 시작된 한미 키리졸브훈련은 '참수작전' '족집게식타격' '평양점령'을 핵심으로 하는 '작전계획5015'가 적용된 전쟁연습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다. 특히 '참수작전'은 북의 핵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명령권자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북을 최대로 자극시켰다. 그 이후 핵항모 강습단이 부산항에 입항하면서 실기동훈련이 시작되었고 실제 물리적 충돌만 일어나지 않았을 뿐 이미 전쟁은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북도 이번 2016 키리졸브연습에 대응해 '선제공격'과 '최후결전'을 강조하며 유사시 이전과는 다른 군사적 공세를 취하고 있다. 핵항모가 부산항에 입항하는 시기에 맞춰 동해상에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수시로 발사하였고 대대적인 포사격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추가 핵실험을 예고하고 있어 한치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북의 인공위성 발사와 개성공단폐쇄로 시작된 한반도 전쟁위기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이란 말인가? 개성공단은 민족경제의 상징이다. 수십조에 달하는 이익과 노동자 1인당 약 100만 원의 수익구조가 발생한 것을 보면 기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노다지 밭인 셈이다.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핵개발에 전용되었다는 정부의 논리는 억지다. 그들이 얼마의 임금을 받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남의 자본과 기술, 이북의 고급 노동력과 지하자원이 결합된 개성공단 경제의 시너지는 한반도의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이 원래 목표의 겨우 10%만 가동되었다는 사실이다. 100%를 전부 가동시키고 개성지구뿐만 아니라 이북의 전략적인 무역지구들로 확대된다면 한반도 통일경제의 힘이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남의 수십만 청년실업자들과 하청경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루아침에 폐쇄해버린 박근혜정부의 무지는 통일대박의 논리와 비젼이 국민을 속이기 위한 사기였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아마도 박근혜정부는 민족이 공존공영하는 통일경제보다는 미국의 힘을 빌어 총선에서 승리해서 장기집권의 정치적 안정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했을지 모른다.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란 말인가?

이번에 진행된 한미 회담은 고작 15분이고 한미일 회담은 75분을 진행하였다. 미국의 입장은 한미일 정보협정의 틀 속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다루거나 관리하고 싶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진정으로 한미일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나아가 '핵없는 세계'를 실현코자 한다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관련국 간의 협상과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한반도 비핵화 회담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20대 총선이 며칠 남지 않았다

언론에서는 연일 남북간 대치장면을 보도하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와 전쟁반대를 외치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국민들을 불안의 공포속에 가두고 무엇을 얻고자 함인가?

개성공단폐쇄가 박근혜정권의 치명적 자해행위였다면,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미국의 결정적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당장 위험천만한 키리졸브연습 중단하고 평화협정체결의 길로 나와야 한다.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만이 전쟁을 막는 유일한 길이고 동북아 평화로 나아가는 길이다. <홍성우 서귀포시민연대 상임대표>